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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약속...AI 집사 서비스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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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놓치는 일 없도록 할 것"
"文 정부, 국민 무시하는 정부였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2 leehs@newspim.com

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셋째로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 포털'을 도입하고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를 여러 군데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세금 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후 브리핑에서 이날 내놓은 공약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정부 운영 방침과 비슷하다는 질문에 "안 대표님이 디지털, 컴퓨터 이런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부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아이디어를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방역뿐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부터 모든 서비스가 원사이트 플랫폼으로 가는 게 맞다는 조언을 듣고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묻는 질문에는 "서비스가 활용되려면 3년간 정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 스타트업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클라우드 구축에 조 단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큰 재정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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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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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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