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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고수] '역발상' 투자 슈퍼개미 배진한, '소외주'로 텐배거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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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싸게 사는 것...트랜드 변화 먼저 감지해야"
"위기 이후 자산 규모 급증...위기를 기회로 노려야"
"호재에 못오르면 고점 의심...악재에도 버티면 저점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일 오후 4시02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반찬천국' 대표이사 배진한(52세). 슈퍼개미 배진한 씨(데카몬, 레슨몬 대표이사)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5% 지분 공시(대동금속 6.05%)를 하면서 여의도 바닥에 알려졌다. 그의 이력은 '반찬천국 대표'라고 기재됐었다. 당시 그는 '온라인 반찬가게' 사업을 실제로 운영중이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반찬가게'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사실 그의 필명은 따로 있다. '저삼고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는 뜻이라 한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비교적 심플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것. 그는 "싸게 사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보통 100%수익(2배)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10배 이상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소위 말하는 텐배거(Ten Bagger, '10루타'라는 의미, 10배 수익률) 종목이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대동기계를 비롯해 대륙제관(6.88%), 국일제지(9.3%) 등의 지분 신고를 한 뒤 매각해 10배 이상의 차익을 냈다. IMF 직후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수 백억원 이상의 슈퍼개미로 올라선 배 대표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설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슈퍼개미 배진한 씨(데카몬, 레슨몬 대표). 2021.12.24 mironj19@newspim.com

◆ IMF 직후 주식투자 시작…"위기가 항상 기회"

"뭔가 직관적으로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첫 주식투자는 IMF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다. 20대 후반의 나이였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뉴스에서 계속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막연하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종목은 LG정보통신. 그는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면…'이라는 투자아이디어에서 찾은 종목"이라고 했다. 섬세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은 없었다. 주먹구구식 투자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500만원을 몰빵했다. 시장이 닷컴 버블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가 투자한 종목도 6개월 만에 10배 정도로 올랐다. 이후 몇 개의 종목을 투자했지만 이후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모두 실패하고 돈을 다 날렸다고 했다.

그런 뒤 다시 돈을 모아 '케이티에프'라는 통신사를 샀고 이 투자가 성공, 씨드머니를 불린 계기가 됐다. 투자 배경은 LG정보통신을 투자했을 때와 비슷했다. 상장 전에 투자했는데, 상장 이후 그가 투자한 금액의 약 30배 수준까지 올랐다. 고점 부근에서 팔진 못했지만, 10배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했다. 천만원 수준이었던 씨드머니가 1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는 이때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반찬천국 대표'라는 이력으로 5% 지분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체로 순탄한 주식투자를 이어갔다. 반찬가게는 200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그는 "초반에 입지 선정에 실패해 좋지 않았지만, 온라인 판매가 잘 되면서 사업도 나쁘지 않았다. 사업과 주식투자를 병행했는데 사업이 좀 커지면서 직원들 관리나 운영 등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많은 비중을 주식투자에 두기 시작했다.

자산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된 시기는 대부분 위기 직후였다. 주식투자를 시작한 시기도 IMF 직후였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패닉장에서 그는 많은 주식을 주워 담았다.

2020년 3월 코스피 지수가 1500선을 하회했을때 그는 보유하는 있는 현금을 전부 주식에 태웠다. 물론 기존에도 주식 포지션이 70%에 달해 평가손실은 감당해야 했다. 

그는 "일생 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현금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포지션이 작은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많이 담고 있던 종목을 더 많이 샀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 비중이 컸던 종목은 그만큼 확신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밑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도 문자까지 돌리면서 '투자해야 할 때'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슈퍼개미 배진한 씨(데카몬, 레슨몬 대표). 2021.12.24 mironj19@newspim.com

◆ "순환매 흐름 중요하게 생각…자산주 좋게 본다"

그는 순환매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자산주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는 "이제 대부분의 섹터가 한 번씩 다 올랐다. 순환매 흐름상 자산주에 한번 자금이 들어올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산주 성격이 어느정도 있고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건설, 시멘트 등의 섹터도 좋게 봤다. 은행주에 대해서도 금리인상 수혜, 순환매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가순자산배율(PBR)이 낮은 주식, 부동산 등의 보유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식 중 소외주를 찾아 주가가 오를 때까지 장기보유해 높은 수익을 낸 경우가 많다. 이런 주식들은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거래량도 별로 없다. 하지만 위로는 올려 사지 않는다. 2~3년 꾸준히 밑에서 산다. 어느정도 물량을 담았다면, 이제 오르든 내리든 상관 없다. 내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땡큐', 오르면 상승을 즐기면 된다. 다만 이런 주식들로 수익 내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배 대표는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빠른 수익 구간을 주는 것은 '트랜드 변화의 감지', '펀더멘탈 변화의 감지' 등이다. 핵심은 남들보다, 시장보다 빨리 파악하고 미리 사놔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종목이 2020년~2021년 수익을 많이 봤던 HMM, F&F 등이다. HMM 같은 경우 짧은 기간에 텐배거 수준의 수익이 났다고 했다.

그는 "항상 '다음 트랜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투자해 두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텐배거' 종목을 찾는 몇가지 조건들에 대해 조언했다. ▲메가트렌드에 속한 주도주 ▲ '대위기'를 노려라 ▲변화 징조를 미리 파악, 선점해라 ▲정책 수혜주 ▲'손실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낮은 주가 배수(저PER, 저PBR 등)+강력한 성장 ▲극도의 소외주, 일시적인 결함이 발생한 기업 ▲탁월한 CEO ▲주가등락을 견뎌라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라 등의 조건이다. 그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결론은 '극소수의 투자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는 "아직 고점이 오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많이 올랐지만 끝은 아닌것 같다.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상승장을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비교적 보유 종목 수가 많은 편이다. 보통 30~50개 종목을 보유한다. "주로 중소형주를 투자하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많은 이유도 있다.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면서 그 중에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추가 매수한다."

그가 몇 개의 종목에 대해 5% 지분 신고를 했지만 대부분 미리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5% 신고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다. 종목을 사다가 4.9%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거기서 그 종목 주가가 많이 밀리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 더 사는 경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것에는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는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는 '과도하게 오른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매수에 나서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들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조정 시 개인 매수세가 급증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고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 반대로, 악재들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점의 생각해 봐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습관적으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잘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최근 4~5년 전부터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온라인 플랫폼 위주의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다. '데카몬'이라는 지주사 밑에 교육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레슨몬', 청소년 금융아카데미 사업을 하는 '파인스타트 아카데미', 기업 분석 플랫폼 사업을 하는 '블릿' 등을 두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업 또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직접 스타트업 창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10여개 정도다.

금융교육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도 주식투자를 직접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두 자녀에게 각각 1억1500만원 씩 증여해 이를 씨드머니로 투자하게 하고 있다. 그는 "주식투자, 금융교육에 대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도 좋다. 시작한 지 7~8년 정도 된거 같은데, 현재 자산은 각각 10억원, 4억원 정도"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슈퍼개미 배진한 씨(데카몬, 레슨몬 대표). 2021.12.24 mironj19@newspim.com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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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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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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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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