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이후 진척 없는 구조개편...속도 내기 어려운 인력감축
내부 통제 강화 우선 추진 후 구조개편 결론 도출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인사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LH 혁신안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 대다수의 이행을 마친 상태이지만 핵심이 되는 구조개편과 인력감축은 진척을 보이지 지 못하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혁신 작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 구조개편 없이 혁신안 과제만 수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35개 과제 중 29개 마무리" LH, 혁신안 이행 속도
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 혁신안에서 제시한 대다수의 중점과제들이 이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LH는 지난달 31일 본부 조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조직·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LH 혁신안의 내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인사개편으로 LH 혁신안에서 내부 통제장치 구축과 관련된 23개 과제를 포함한 35개 과제 중 29개 과제 이행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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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본부 조직 축소로 확보한 인력은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 진행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LH 사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LH는 내다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사업이나 도시재생·정비·주거복지사업 현장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면서 "현장 조직을 강화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슬림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진척없는 인력 감축·구조 개편...알맹이 없는 혁신으로 끝나나
혁신안에서 제시한 대다수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력 감축과 구조개편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혁신안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단계에 걸쳐 총 2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인력 감축은 지난해 9월 1단계 추진방안이 확정돼 진행되고 있으나 2단계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원 감축이 실제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정원을 감축한 뒤 정년퇴임과 희망퇴직 등으로 현원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동법상 문제로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원 감축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결국 기존 직원들의 퇴직을 기다리거나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신규 인력 채용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며 LH는 지난달 30일 5·6급 신입직원 250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매년 LH에서 평균 300~400명이 퇴직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만큼 이전보다 현원은 줄겠지만 혁신안의 목표치를 채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구조 개편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2번에 걸쳐 공청회가 열렸으나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구조개편안에 대해 이견들이 제기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여야의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도 내부 시스템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직을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구조 개편 없이 LH 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들만 추진하는 선에서 혁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직 쪼개기가 효과적인 혁신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LH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효과적인 혁신안 추진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에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확정지어야 한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 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구조 개편은 필요하지만 기존 개편안을 놓고 이견들이 많아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조직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만큼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하고 LH는 우선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