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신시장 FTA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안정성·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한 분석·관리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백신 등 5대 전략과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공급망 안정성·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한 분석·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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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8 photo@newspim.com |
인공지능(AI), 자율차 등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수출통제·외국인투자 심사 등을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 보호를 추진한다.
양자·복수국 디지털무역협정(DEPA)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환경 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에는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통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중미 5개국, 이스라엘과의 FTA 등 신시장 FTA를 적극 추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또다른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멕시코, 메르코수르, GCC 등 신시장 FTA 통해 교역·투자 다변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측과 긴밀히 논의해 미 정부가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세부내용을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기업에의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영 FTA 발효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한-영 FTA 협정문에 의거 연내 개선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남방 FTA 완결, 중미·중동과의 FTA 체결과 RCEP 비준 완료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대비 85%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수출·투자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