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특례시 출범 D-7] 용인시 "110만 시민의 새 희망을 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급여 대상자·조직운영 권한 확대..."행정·복지 내실 기해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2022년 새해 경기 용인시가 오는 13일부터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된다.

용인시청.[사진=뉴스핌DB]

6일 용인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청체계의 새로운 유형으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형태를 갖추게 된다.

시는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수입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시민복지 혜택 증가 등 여러가지 경쟁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시란

특례시는 인구 110만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지역발전 수요 등 광역행정 수요가 급증함에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증가하는 행정과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것.

특례시는 특례가 인정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인 명칭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용 제한 사항인 공법상 주소, 주소를 표시하는 서류, 공문서 상의 행정기관의 장, 단체장 직인·조례 제명에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시민 혜택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 용인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인근 광역시(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었다.

복지대상자 선정은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도시)로 획일적 구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 용인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10만명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기준 적용받아 왔다.

오는 13일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

예를 들면 6억 주택을 보유, 소득이 없는 1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신청자는 지금까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됐으나 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

▲조직 운영 권한 확대

현재 용인시는 획일적 지방행정체계로 유사 인구 광역시 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했다.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공무원수 비교.[자료=용인시청] 2022.01.06 seraro@newspim.com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수는 용인시가 3175명으로 200만 미만 광역시 평균 6870명에 비해 부족,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용인시 345명으로 200만 미만 광역시 평균 197명으로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용인특례시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이 현판을 배경으로 인사말을하고 있다. 2022.01.03 observer0021@newspim.com

◇특례시 출범 이후과제

지난해 12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핵심적인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을 제외한 일부 행정·사무권한만 확보한 상태로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단체의 활동 보장과 민간단체의 성장을 위해 특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등록, 변경, 말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광특구 지정,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3건, 21개 사무)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특례시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해 4개 특례시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중에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