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상자산] 각국 정부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팔 걷어붙인 美·EU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5:10

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가상자산 주류 시장 진입
가상사잔 제도와 규칙 마련 착수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값이 2021년 초 이후 70% 상승하며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조달러로 불어났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비트코인 관련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며 불법화한 한편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의 특정 영역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일부 결제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골드만삭스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했으며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이뤄지는 등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 투자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의 전망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며 규제 혹은 제도권 편입 움직임 등 주요 당국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22일 미 CNBC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2021년엔 특히 미국 등 암호화폐 영역을 규제하려는 여러 정부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 올해는 가능할까,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첫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첫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BITO)를 승인해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에 더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를 제공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적해 현물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BITO가 비트코인 자체 대신 선물 가격을 따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 차트 2022.01.10 jihyeonmin@newspim.com

아이야르 부사장은 "지난해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선물 계약 만기연장 비용이 연간 5~10% 안팎이란 점을 감안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충분히 크고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12월 17일 그레이스케일과 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2건에 대한 승인을 오는 2월로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현재 운용 중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한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자산운용사 스톤리지홀딩스 그룹의 자회사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은 1월 15일 예정이었으나 SEC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60일 연기했다.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현물 ETF는 계속해서 SEC에서 승인이 막히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부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다.

◆ SEC 규제 강화 경고 오히려 호재…제도권 편입 기대로 읽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9월 중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는데도 비트코인이 4% 이상 급등하는 일이 있었다.

규제 경고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치솟은 것은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더 수월하게 녹아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경고가 나온 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는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환경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의 명확성은 은행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신용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적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일부 리스크 위험이 존재하는데,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그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0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최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업계의 뜨거운 감자

해외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규제 당국이 겨냥할 핵심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하고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기존 자산 가격에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로 법정화폐의 안전성과 암호화폐의 편리성을 결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구매,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매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미 달러화에 가격을 연동해 변동성을 줄인 것으로 달러 페그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니온뱅크의 토드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주택 및 모기지 위기의 이면에 있는 담보가 의심스러워지고 위험 선호가 공격적으로 재평가된 때를 너무나 잘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우선적으로 의회의 법안 제정을 압박할 것이지만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FSOC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의 급속한 성장은 중요하고도 잠재적인 새로운 취약점이라고 지적하며 높은 가격 변동성과 사기 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FSOC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 하에 거래된다면 투자자들이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경우 광범위한 환매 및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달 초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혀왔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은 SEC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SEC는 리플의 고유 코인인 XRP가 미등록 증권이며 임원 2명이 13억달러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리플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EU, 2024년까지 유로존 일괄 적용 가상자산 규칙 도입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EU 27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칙인 '가상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미카·MiCA)를 도입할 계획이다.

MiCA가 입법화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내 가상자산 보관과 관리▲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등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미카가 암호화폐 유로존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이 되고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 사용자와 소비자는 물론 개발자와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모든 회원국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시장의 규제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인모션은 미카 도입이 규제 받는 모든 회사가 EU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운영될 수 있고 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는 두 가지 진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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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