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북한 이탈주민이 탈북 1년여 만에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2일 성명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3만3800여명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산하 기관인 하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한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은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명이 월북했다.

통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47%는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25%는 생계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진학(22%)과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어려움도 호소했다. 인권위가 2017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절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두환 위원장은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제도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인권위는 트라우마 피해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