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민원조정법·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갈등해결·국민참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9:12

'22년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 발표
경찰옴부즈만 조사범위 확대…수사옴부즈만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확대한다.

또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방위 확대…취약계층 고충민원 신속 해결

우선 국민고충 해소 분야에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외국인근로자·주택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 대규모 인명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고충상담 및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문조사단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인허가, 금융·세무, 계약 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고충 기동해결'도 강화한다.

아울러 장기화된 갈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나선다.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현황을 확인·점검하고 국무회의 보고나 언론공표 등 단계별 관리를 통해 수용률을 높인다. 또 불수용 사안에 대해 권고내용과 미이행 사유 등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경찰옴부즈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군사검찰･경찰, 특별사법경찰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경찰옴부즈만으로 일원화한다. 군의 인권･권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 전문조사관을 지정･운영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의 국민권익 침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62개인 위원회를 더욱 확대시킨다. 또 국민이 국민신문고로 위원회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고도화…국민 정책참여·소통 확대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우선 챗봇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 AI 알고리즘과 학습모델을 활용해 민원인 맞춤형 정책 자동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히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 민원 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해 민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한다.

빅데이터분석시스템에 수집되는 연간 1300만여건의 민원을 검토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피해를 신속히 포착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원 조기 해소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 담합, 민관유착, 특혜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제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반영해 행정기관 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한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를 각 기관에 제공해 부실처리를 최소화한다.

◆ 권익위, 4년 반 동안 고충민원 21만건·집단민원 479건 처리

한편 권익위는 대표적인 국가옴부즈만(고충처리)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과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약 21만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약속 이행' 등 479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은 공공기관, 사립대까지 포함해 2017년 934개에서 지난해 1074개로 늘어나고 웹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지난 4년간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제안에 참여했다.

2021년 민원 주요 키워드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1.14 jsh@newspim.com

아울러 데이터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책임행정과 정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가 생활 속 불공정과 국민불편 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261건으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디지털 기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든든한 국민 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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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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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