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본인도 본인 땅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타인 소유로 돼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네 번째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테스크포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타인 소유로 돼 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사진 제공=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테스크포스] 2022.01.15 dedanhi@newspim.com |
TF에 따르면 해당 토지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총 4,872㎡, 약 1473평)은 1954년생인 김모씨 명의 농지인데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10여년 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씨였다.
최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년 6월 말소했다. 이때 다시 7억5600만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했다. 최씨는 두 번째 근저당권 말소 때에도 바로 7억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TF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테스크포스] 2022.01.15 dedanhi@newspim.com |
TF는 이와 함께 장모 최씨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 등에도 2번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TF 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 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며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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