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선택2022·부동산]②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311만-尹·安 250만

기사입력 : 2022년0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9:06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임대-분양 비중 서로 달라
전문가들, 구체적 실행방안·재원대책 없어 '하세월' 예상

[편집자]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과 교통·SO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각 후보의 주요 부동산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 순서]

① 좌-우 뚜렷했던 부동산공약, 선거 다가오자 '막던지기'

②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311만-尹·安 250만

③ 대선 후보들, 부동산세 공약 '3인 3색'…각각 문제점은?

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 목소리지만…李 "공공주도" vs 尹 "민간개발"

⑥ '표 의식 개발공약 남발' GTX 연장·지하화…"차차기 정부 몫"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단기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 3인 모두 공통적으로 임기 내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수요 규제보단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통적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결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규제 강도나 주택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당장 부동산가격 안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면이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조속한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꾸준히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는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 李 311만가구 공급 상향...尹·安 250만 가구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수도권 공약발표에서 임기내 주택공급 목표량을 311만가구로 늘렸다. 이는 당초 이 후보의 공급계획이던 250만가구보다 61만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이는 정부 공급계획인 206만 가구에 비하면 절반에 이르는 105만 가구를 늘린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만가구, 경기·인천 151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258만가구를 공급한다. 추가 105만가구는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비수도권 29만가구다.

서울에서는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28만가구를 추가하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가구 그리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번 공약에 지명된 신규공공택지 가운데 김포공항 주변에는 8만가구를 짓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등에 10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태릉·홍릉·창동 등의 국·공유지에 소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지하철 1호선 지하화로 상부부지에 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을 변경했다. 공항을 존치한 채 주변에 8만 가구를 짓겠다고 선회한 것이다. 용산공원 부지와 태릉 일대 신규택지, 1호선 지화화 등으로 줄어든 물량을 보완했다.

기존 250만 가구 가운데는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방식이다. 공급 물량의 4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셈이다.

아울러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거 형태다. 입주자는 건물의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윤 후보의 임기 내 공급 목표 규모는 전국에 250만 가구다. 200만 가구는 민간 주도로, 50만가구는 공공주택으로 한다. 이 가운데 30만가구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원가주택'을 공급한다. 또 20만가구는 공공, 택지·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 후보도 임기 내 수도권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00만 가구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안심주택으로 건설한다. 우선 공급 대상은 청년이다. 100만 가구의 절반인 50만 가구를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형태로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는 용적률 최대 1800%를 허용해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이 섞여 있는 형태다.

◆ 李, 주택 청약 청년 우선배정제 실시-尹, 생애최초 LTV 80% 완화 선점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비슷하면서도 정치공학적인 차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윤 후보는 내집마련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핵심으로 꼽힌다.  

윤 후보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소득의 25%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실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다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 등에 한해 강한 규제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에서 논의됐던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안 후보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모기지론은 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늘리고 이자는 기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30년 상환을 목표로 하고 초반 15년은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2030세대를 겨냥한 청약시 청년 우선배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즉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총 공급량의 30%를 20~30대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처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30세대에게 청약기회가 몰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청약가점제에서는 청년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후보도 청년 청약기회 확대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에는 이견이 없지만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이 후보와 안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왕=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 "공약은 공약일 뿐, 현실화 어려울 듯…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중요"

이처럼 후보들의 공급물량 확대 기조는 좋지만 세부 이행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결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어느 후보든 당선 된 이후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공약을 지키기 힘들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구체적인 부지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세우지 않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부지와 재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 공약이 부동산가격 안정화랑은 거리가 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약은 내세울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와 재원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하려는 물량은 똑같지만 세부 공약은 후보들마다 다르다"면서 "어느쪽이 당선되던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5년이라고 5년 내로 완수할 거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일단 시작하고, 방향을 설정해가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좀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당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쩔수 없지만, 그렇다고 재건축·재개발을 막아선 안된다"며 "꾸준히 시간을 두고 주택공급을 늘리는게 맞고, 그러다보면 언젠간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