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취임 3년 내 AI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1:27

"전 세계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 구축"
"공공 IT 구매 사업, 5→10조원 상향 조정"
"100만 인재 양성…디지털 영재학교 설립"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패권국가로' 경제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AI 산업 저변 확대와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8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3대 목표로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등을 제시했으며, 6대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AI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AI 윤리를 정립하고, AI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전략으로는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고도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서비스 체감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라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흩어진 사이버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하여 범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안에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해 IT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