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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08:00

오후 8시부터 첫 4자 방송토론 열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맞대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주요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들이 직접 맞붙는 첫 4자 TV토론이 이날 열립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이뤄지는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에서야 열리는 첫 방송토론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에 1일 확진자 2만명 시대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방송 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진 대선입니다.

특히 다른 후보를 꺾어야만 하는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대면토론이죠. 생방송으로 사전 대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대선 후보급 인사들도 긴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선은 주요 정당이 모든 것을 건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상대의 무능과 불법, 도덕성 흠결 등을 꺼내 파헤칩니다.

생방송 토론의 타깃은 중도층, 부동층 유권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기준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의 30% 안팎 정도는 각각 '우리 표'입니다. 남은 대선 기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는 표입니다.

남은 표가 30~40% 정도 됩니다. 이념적으로는 대체로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부동층입니다. 정당이 아닌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 대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는 유권자들이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적극 어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방송토론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안타까운 대선이지만 지금의 후보들 중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모든 정가와 유권자들의 눈은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4자 방송토론장으로 쏠릴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 행사 개막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오른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박수를 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대선후보 첫 4자 TV토론…오후 8시부터 생방송 진행/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간 첫 4자 TV토론이 설 연휴 직후인 3일 열린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합동 초청으로 이뤄지는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김동연과 토론 후 "대선후보 공통공약시민평의회, 꼭 했으면"/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대선후보간 공통공약시민평의회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2일 CBS 주관 첫 대선후보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늘 첫 4자 TV토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참여하는 첫 TV토론이 3일 열린다. 네 후보는 이번 토론이 중도·부동층 표심을 가를 분수령이라고 보고 2일 토론 준비에 매진했다. 이 후보 측은 행정 경험과 실행력이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설 밥상 민심…민주당 "이재명 반등세" 국민의힘 "정권교체론 강화"/중앙일보
설 밥상 민심에 대한 여야 진단은 판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반등세'를,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 고조'를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세상 이재명 후보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설 연휴 이후 지지율 변화를 전망했다.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할 것"/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임인년 설맞이 첫 행보로 1일 인천 강화군 최북단의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최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 행보로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동시에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생활공약도 내놓으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김혜경 "제 불찰"... '의전 논란' 5일 만에 고개 숙였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2일 진화에 나섰다. 3일 대선후보 4자 TV토론을 앞두고 약 대리 처방·수령 등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추가 폭로까지 나왔다.

재정명령권 꺼낸 이재명 "당선되면 50조 긴급 지원"/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일 방송된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첫 번째는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한미 정보당국, 北 ICBM 정상각도로 발사 가능성 주시/동아일보
북한이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 '레드라인(금지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선언 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쏜 북한이 향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美, 한일 외교차관에 "北미사일 안보리 위반" 비난/서울경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 외교차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2일 유선으로 진행된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통화와 관련해 별도 자료를 내고 "셔먼 부장관이 북한의 최근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장성택 아내 김경희 2년여 만에 등장...김정은 부부와 공연 관람/yt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2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어제(1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 명절 경축공연 화면에 김 전 비서가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나란히 관람석에 앉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K-방산' 일냈다…2조원대 국산 무기 이집트 수출 성공, 어떤 것이길래/매일경제
국산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이 마침내 성사됐다. 수출금액은 2조원 이상으로, K-9자주포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다. 방위사업청은 1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가 현지 포병회관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추도비에 '강제연행' 새긴 日 NGO "사도광산 강제노동 인정해야"/연합뉴스
'강제 연행'을 명기한 조선인 추도비를 세운 일본 시민단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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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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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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