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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8:04

대선 D-30...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
TV토론·배우자 리스크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9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초유의 임무를 맡은 대통령을 뽑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더 적합한 후보를 선출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치열한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막판 TV토론과 다시 불거진 배우자 리스크는 최후까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 차례 TV토론을 치렀지만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대선주자 4인의 첫 TV토론도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여야 양강후보의 초박빙 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는 8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기협과 기협이 선정한 주관방송사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보의 역량을 검증하기 쉽지 않은 대선입니다. 그래서 생방송 TV토론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야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서 혼자 주목을 받으며 유세를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후보들끼리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 (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2.02.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D-30] 늘어난 부동층 '판세' 가른다...TV토론·배우자 리스크 '주목' / 뉴스핌
대한민국호의 명운을 결정한 대선이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치열한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막판 TV토론과 다시 불거진 배우자 리스크는 최후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단독]野 "이재명 아들 軍인사명령 없이 특혜 입원뒤 軍수도병원도 성남시에 인허가 특혜 받은 의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군 인사명령 없이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50일 넘게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씨 입원 후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의 민원을 들어줬다"며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단독] 李장남 소속부대, 입원 한달 뒤 '허가공문' 요청… 상급부대선 회신도 안해 /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30)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 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특혜 입원' 의혹과 관련, 이씨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이상 지난 뒤 이씨 소속 부대가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서 발급을 상급 부대에 요청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지지율 4.7%P 오른 이재명, 당선가능성 7.9%P 떨어진 이유 [중앙일보 여론조사] /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눈에 띄게 바뀐 건 후보별 당선 가능성이었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2위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높게 나타나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32.6% 윤석열 38.8% / 한겨레
20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두고 <한겨레>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해 11월 대선 100일을 앞두고 벌인 조사 때보다 더 벌어진 모습이다.

윤석열 "안철수와 단일화, 배제할 필요 없다... 둘이 결정할 일"[인터뷰]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 31일 앞두고 김종인과 전격 회동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31일 앞둔 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전격 회동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20분가량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 개인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文,순방후 중동서 들려온 또 다른 낭보…사우디 '넥슨'에 1조 투자/헤럴드경제
"한국과 사우디는 디지털, 기술, 경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협력할 수 있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달 1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文,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직접 주재...'계절독감' 언급할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북, '광명성4호' 발사 6주년에 "우주정복 길은 내일도 이어져"/연합뉴스
북한이 6년 전 장거리 로켓에 실려 발사된 '광명성 4호'(북한 지구관측위성 주장)의 기념일을 맞아 '우주 정복'의 의지를 강조했다.

北 어제 최고인민회의… 한미 겨냥 메시지 낼지 주목/동아일보
북한이 6일 평양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한미를 겨냥해 대외 메시지를 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北미사일 규탄 유엔성명에 文정부 올들어 3번째 불참/조선일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을 규탄하는 미국 주도의 공동성명에 또 불참했다. 올해 들어서 3번째다.

한미일 북핵대표, 10일 美 호놀룰루서 北 미사일 협의/아시아경제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오는 10일 미국에서 만나 협의를 갖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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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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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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