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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0] 늘어난 부동층 '판세' 가른다...TV토론·배우자 리스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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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대세 없는 박빙 판세…부동층 관건
'결정적 무기' 안 꺼낸 1차 토론, 향후 TV토론 주목
대선 막판까지 '배우자 리스크', 무속 vs 갑질 의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한민국호의 명운을 결정한 대선이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치열한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막판 TV토론과 다시 불거진 배우자 리스크는 최후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여론조사 판세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이다. 각 여론조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각 캠프 역시 마지막까지 초박빙 판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부동층이 적지 않아 이들의 마음을 누가 얻을지에 따라 막판 대선 승리자의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지난 지난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비호감 대선에 높은 유보층, TV토론에 따라 결론 바뀔 수도
    1차 토론, 李·尹 모두 선방했지만 한계 여실…향후 본격적 토론

TV토론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의 지지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4일 시청률 분석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일 KBS·MBC·SBS가 생중계한 '2022 대선후보 토론' 시청률 총합은 전국가구기준 39%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후보들의 정책과 인물됨을 비교할 방법이 적은 상황에서 TV토론은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3일 실시했던 첫 다자토론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 면에서 부족한 면을 여전히 드러냈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모습은 빠른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토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후보는 정책에 대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모를 수는 있는데, 안보 등의 면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중도 확장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정책 면에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다소 불식시킨 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안철수 후보의 이어지는 공격에도 뚝심있게 밀고 가 혁신적인 이미지까지 줬다"라며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변명조의 화법을 써 노회한 느낌을 줬다"고 비판했다.

첫 번째 토론은 일종의 탐색전의 느낌이었다. 부족한 시간과 많은 이슈 등으로 대장동 이슈, 배우자 리스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이뤄지지 못했다. 토론에 나선 4명의 후보 모두 아쉬움을 표할 정도였다.

향후 3번의 선관위 주도의 공식 토론회를 제외하고도 여러 토론회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될 예정이어서 각 후보들의 장단점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는 배우자 리스크, 여야 네거티브 공방
   김건희 '무속 의혹', 김혜경 '갑질 논란'…선거 영향 우려

기존 선거에서 후보 배우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문제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속인 논란이나 갑질 논란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문제도 있어 향배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배우자 문제는 김건희 씨에 집중됐지만, 선거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김혜경 씨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타격이 어디로 집중될지 주목된다.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비롯해 과거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 언론 기자와의 7시간 통화를 통해 무속 연관설이 커져 곤혹스럽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파장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막판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며 "무속 이미지는 기독교 쪽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pangbin@newspim.com

김혜경 씨의 문제는 황제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휘몰아치고 있다. 대선을 불과 30일 앞둔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라는 점에서 상처는 오히려 클 수 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다른 비서 명의의 처방전으로 김 씨의 약을 받아 분당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과 소고기, 초밥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는 유용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이 퇴임 이후에도 이 후보의 개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일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라며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고, 이 후보 역시 연일 사과를 이어가며 파문 차단에 나섰다.

채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게 마무리된 반면, 김혜경 씨 문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다소 달랐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은 액수 등으로 볼 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며 "다만 또 다른 결정적인 의혹이 나오거나 하면 대선판에 커다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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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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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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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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