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추경,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손실보상 100% 반영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9:49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9:49

"정부·여당, 찔끔 추경…이재명 뭐했나"
"세출구조조정 없어…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시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 극복 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의 추경에 이어 또다시 71년 만에 1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매번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존의 기로에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예결위원장. 2021.11.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예결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7번째 추경안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4가지 사항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정협의 시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기에 14조원에 불과한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안을 내놓고 나서,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 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결위는 두 번째로 "정부·여당은 금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원 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40%, 공지금상환 30%, 국채상환 30%)"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상환계획도 없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민을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이 추경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대책안이 정부 추경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지 말고, 정부도 재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빚내서 추경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