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여당 35조…늘어난 21조 사용처·재원 '깜깜이'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58

여당, 200만명 지원하자며 세부계획 없어
홍남기 "본예산·추경에 충분히 반영" 반대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하고 국민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은 총 35조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2.5배나 많다.

다만 여당은 늘어난 21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사용처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늘어난 재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만 반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단 35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세부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면 된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 국회, 예결위 열고 올해 정부 추경안 본격 심의…당정 갈등 예고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의 간극이 워낙 커 당정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조정은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 증액안에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1일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이중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조6000억원을 활용해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1조9000억원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에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추경 증액 주장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35조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몇명에게 얼마씩 나눠주자는 구체적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얼마씩 나눠져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다.

더욱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떠넘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한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과 1주일여 남은 상황이다.

◆ 홍 부총리, 추경 증액 반대…"올해 예산안 반영·물가 인상 우려"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과 올해 본 예산에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 추경안 발표에서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본 예산 608조원 중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추경은 물가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며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억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건 아니지만 최근 2년간 국가채무는 200조원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도 6%p 이상 늘었다. 만약 여당 추경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외에도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기재위에 출석해 "(그동안) 어려운 계층에 7번을 지원했고, 작년 11월엔 손실보상 비적용자에게 12조7000억원의 민생 대책을 마련·집행했다"며 "선진국은 평상시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추가 지출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만 9%가 넘었고 추경까지 하면 11%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일곱차례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며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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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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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