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점검을 전담할 시장 직속의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량자재의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시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부실공사를 척결함으로써 올해를 '광주 건설의 안전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와 5개 구청, 국토안전관리원, 학계 및 건설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부실공사 척결 TF'를 구성해 5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원회의를 통해 부실공사 원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논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점검을 전담할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단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맡고 여러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을 제고한다.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에 '감리관리팀'을 둬 관내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해 감리 선정의 적절성, 현장 감리 상주 및 감리사항을 점검해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을 교체하는 등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시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감리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엄정 처벌한다.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든 건축‧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위험, 부당 작업지시 등에 대한 현장제보 및 신고를 접수받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부실공사 제보사항을 총괄 관리토록 한다. 접수된 제보나 신고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점검반을 직접 투입해 기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용섭 시장은 "잘못된 건설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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