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하는 등 대러 제재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제재가 가져올 효과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중국 푸단(復旦)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쑹궈유(宋國友) 부주임 겸 교수는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宋國友)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제재 조치 대부분이 과거보다 범위와 내용 면에서 확대되고 심화한 것들이고, 새로운 제재 수단도 있다"며 "그 강도를 봤을 때 미국의 대외 금융 제재에 있어 극한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이같은 수준의 금융 제재를 취한 데 대해서는 ▲첫째,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미국 내 정치·법률·정책적으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 ▲셋째,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미국이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점 ▲넷째, 유럽 및 동맹국들이 지지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쑹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가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제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겠지만 설사 미국이 대러 금융 제재에 있어 광범위한 동맹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기의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먼저 러시아가 보유 중인 미국 국채 규모를 지난 2년간 13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80% 가량 줄였다는 점을 예로 들며 러시아가 이미 예방적 조치를 취한 만큼 이번 제재가 미칠 실질적 피해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의 반(反) 제재 조치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역시 구미 국가 정부 및 기관·개인의 금융자산 동결에 나서거나 관련 채무 상환을 중단할 수 있고 유럽과의 에너지 무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타격이 더 크긴 하겠지만 러시아 역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와 고립을 무릅쓰고 군사행동을 취한 것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안보 및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상이 성공할 리는 없지만 러시아의 근본적 요구 사항이 반응을 얻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과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미가 전쟁 자체 및 도발의 심층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금융제재에만 의존한다면 근본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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