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중 외교장관 화상통화…"양국 상호이해·우호정서 증진 노력"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21:47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21:47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미사일 등 지역정세도 논의
정의용 "러시아 침공 규탄"…왕이 "안보 우려도 존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28일 화상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와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성숙하고 건강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있다. 2022.02.28 [사진=외교부]

양국 외교장관 간 화상 통화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소통이다.

외교부는 "작년 9월 왕이 부장 방한시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를 포함하여 양국 고위급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한복 논란'과 쇼트트랙 편파 판정 문제 등으로 악화된 양국 국민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 증진이 한중 관계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는 점에 공감하고,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맞아 양 국민 간 우호정서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향후 양국관계의 30년 미래발전 로드맵을 제안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원자재 등 공급망의 안정적 관 ▲문화컨텐츠 교류 활성화 ▲환경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추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북한을 조속히 대화로 복귀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포함해 앞으로도 각 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엔헌장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왕 부장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취지가 준수돼야 한다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장관은 이어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출마한 세계무역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