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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대선 전 2차 방역지원금 9.3조 집행…93% 지급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6:00

9.96조원 중 지난달 말까지 9조원 지급
늦어도 7일 30억원 이하 사업체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가운데 93% 가량이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보상에 공을 들인 덕분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2차 방역지원금은 9조9600억원 규모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했다.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접수를 받았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지난달까지 ▲사업자번호 끝 홀수 1개 사업체 152만개사 ▲사업자번호 끝 짝수 1개 사업체 152만개사 ▲1인 다수 경영 사업체 25만개사 ▲공동대표 등 확인 필요한 사업체 및 간이과세자 중 2021년 매출 감소 사업체 1만개사 등 330만개사 대상 9조원 가량이 집행됐다. 91% 정도의 집행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늦어도 오는 7일 정도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2만개사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 계좌로 바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2022.02.24 kimkim@newspim.com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 대상자 정보를 받아 살피는 상황으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7일께는 이들 사업체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선 전 2차 방역지원금 9조9600만원 가운데 9조3000억원(93%) 가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를 떠나 당장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줘야 지원 효과가 크다"며 "추가적인 손실보상 역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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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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