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 '종이박스·쇼핑백'이 투표함...사전투표 혼란, 대선 막판 변수로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1:08

선관위 "송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尹, 수사 의지 "보수 지지층 분열 위해 이런 짓 한 것"
대선 투표 신뢰도 저하, 진영 간 갈등 소지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혼선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선거 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36.93%의 투표율이 기록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는 최악을 기록했다. 추운 날씨 속에 확진자들을 오랜 시간 거리에 세워둬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kimkim@newspim.com

별도의 투표함 없이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이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용기, 쇼핑백에 기표용지를 수거해 대리 전달하는 일도 벌어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투표 원칙에 어긋나며 직접투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기도 하는 등 부실 관리로 인한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 보이콧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자당 소속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마지막 여론조사 및 내부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 이라는 의심은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금천구 두산로 한 대형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를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첫 반응으로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라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어느 때 보다 날카롭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 재작년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기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정치공작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이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수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 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했다"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여야는 모두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커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우려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과정에서 미리 준비된 부정이 있었다고 몰아갈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행정적 미숙함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등 문제의 재발을 막는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이 비호감 선거 속 진영 결집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선거 관리 부실 문제는 적지 않은 갈등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