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 '종이박스·쇼핑백'이 투표함...사전투표 혼란, 대선 막판 변수로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1:08

선관위 "송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尹, 수사 의지 "보수 지지층 분열 위해 이런 짓 한 것"
대선 투표 신뢰도 저하, 진영 간 갈등 소지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혼선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선거 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36.93%의 투표율이 기록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는 최악을 기록했다. 추운 날씨 속에 확진자들을 오랜 시간 거리에 세워둬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kimkim@newspim.com

별도의 투표함 없이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이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용기, 쇼핑백에 기표용지를 수거해 대리 전달하는 일도 벌어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투표 원칙에 어긋나며 직접투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기도 하는 등 부실 관리로 인한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 보이콧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자당 소속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마지막 여론조사 및 내부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 이라는 의심은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금천구 두산로 한 대형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를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첫 반응으로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라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어느 때 보다 날카롭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 재작년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기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정치공작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이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수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 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했다"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여야는 모두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커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우려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과정에서 미리 준비된 부정이 있었다고 몰아갈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행정적 미숙함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등 문제의 재발을 막는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이 비호감 선거 속 진영 결집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선거 관리 부실 문제는 적지 않은 갈등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