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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윤 당선인과 첫 회동·정권 이양 준비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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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자회견, 내달 중순 여는 방안도 검토
오미크론·산불·우크라사태 등도 주요 의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회동 준비 등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인계 업무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에 통화를 통해 합의를 본 양측 첫 회동을 언제, 어떻게 준비할 지를 놓고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동에서는 신·구 정부간에 정권이양 절차의 구체적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공백없이 국정운영을 잘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정권 이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 또한 "빠른시간내에 만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해 양측 회동은 빠르면 주초에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2.21 photo@newspim.com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권이양 업무가 먼저 진행된 쪽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급현안이 산적한 외교안보 분야였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윤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사안을 브리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다른 분야에 대한 협조 요청은 없으며 당선인 측의 요청이 있다면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차질없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정권 이양작업과 별개로 다음 달 중순께 문 대통령의 퇴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모들은 지난 5년간 국정소회,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등 회견에 담을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40만명대에 육박하는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0시 기준 35만 190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55만6453명이고 사망자도 1만395명에 달한다. 위중증 환자는 1074명으로 이달 8일부터 계속 1000명대 숫자를 기록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64.1%로 전날보다 2.2%P 상승했다.

회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인정조치를 시행하는데 따른 혼란이나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 확진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상황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장기인 9일, 213시간여만에 주불이 잡힌 동해안 산불 사태와 관련, 잔불 정리와 이재민 대책, 피해지역 복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사태와 관련, 전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등 서방의 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활동 위축이나 러시아의 수출통제로 인한 에너지 및 기초 소재 공급망 위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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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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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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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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