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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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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오늘 현판식
노정희, 사실상 사퇴거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닻을 올립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지 9일 만입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까지 문재인 정부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등 밑그림을 짤 예정입니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전문가가 절반 이상인 18명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인선기조는 '능력'입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등 인선도 이르면 내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9 20대 대통령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그를 향한 정치권 사퇴 압박도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날 초·재선 의원들의 비대위 구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오늘 거취를 결정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국힘 "모욕" / 세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 "조롱과 비아냥의 탁 비서관은 마지막이라도 책임과 진중함을 보여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정권교체기' 임기 만료 임박, 공공기관장 임명권 갈등 심화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실패에 침묵… 추가 도발 일정엔 영향 없을 듯 / 국민일보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16일 발사 실패에 대해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을 쏜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공개해 왔는데 17일 주요 관영매체에서는 미사일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흥남철수 영웅' 러니 美해군 제독 별세 / 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활약했던 로버트 러니 미국 해군 제독이 별세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조전을 보냈다고 보훈처가 17일 밝혔다. 러니 제독은 지난 10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단독] 외교부 "통상 기능 다시 달라"... '경제안보' 앞세워 인수위에 의견 내기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통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단계에서 특정 부처가 조직 개편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이야말로 근 10년 만에 통상 업무를 가져올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거부..."지방선거 준비 위해 신중해야" / 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9 대선 선거 부실 관리로 인한 퇴진론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7일 선관위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난 대선의 확진자 등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지금은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 신속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안없다" 현실 부딪친 '윤호중 퇴진론'...민주당 비대위 유지할 듯 / 뉴스핌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퇴진론'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고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에 부딪히면서다. 

[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尹인수위서 공수처 '패싱'…"전문성 문제·자료도 불필요한 기관" / TV조선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7명, 경찰에서 3명 인력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경과 함께 주요 수사기관인 공수처 파견인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파견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관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받기 위한 건데, 출범 후 윤 당선인과 야권에만 칼을 겨누던 기관에서 무슨 전문성이나 자료가 필요하겠냐"고 전했습니다.

지역 안따지고 교수·전문가 선별… 윤석열측 16명, 안철수측 8명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가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수위원은 윤 당선인 측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2대1 비율로 구성되면서 "'인수위 구성을 함께 협의한다'는 단일화 합의문 취지가 대체로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화문 대통령' 약속 뒤로한채…尹 '용산 집무실' 찜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출근할 첫 대통령 집무실의 장소가 늦어도 이번 주말 중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당선인은 17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안엔 유력한 1안인 '용산 국방부 신청사'외에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포함됐다.

'오늘은 피자' 윤석열, 나흘째 식사정치…당선인 측 "오바마 떠올라"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함께 오찬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공개 오찬 행보다.

윤석열 인수위의 다섯가지 '공백'…여성·교육·기후·통일·부동산 / 한겨레
17일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후위기와 교육·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중요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도 빠졌다[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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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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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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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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