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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복구·보상·지원' 울진군, 2차피해 대응까지...정부 특단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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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산림 1만8463ha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우수기를 앞두고 탄화재(잿물) 등의 지하수 유입과 해양 유입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번 산불로 여의도 면적 50배가 넘는 산림과 마을이 소실된데다가 산불 피해지역이 해안에 연접한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어 우수기를 앞두고 연소된 잿물 등이 해양으로 대거 유입되면 수확기를 앞둔 미역과 전복 등 마을 어장 황폐화는 물론 해초류의 심각한 훼손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진산불'이 방향을 가늠키 어려운 강풍을 타고 9박10일간 북면, 죽변면, 울진읍, 금강송면 등 울진지역 4개 읍면을 초토화시킨 후 13일 오전 9시를 기해 주불이 진화됐다. 사진은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서 금강송면 소광리 방향의 피해지역.[사진=뉴스핌DB] 2022.03.19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대규모 산림 연소에 따른 탄화재와 부산물이 바람을 타고 날리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급증으로 호흡기질환 등 2차 피해도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울진군은 재난복구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군청 실과소별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견되는 2차 피해 대응과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불 피해 조사와 복구, 보상, 지원과 219세대 335명의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마련 등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울진군 지자체가 잿물과 오염물질 등의 유입에 따른 광범위한 2차피해까지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들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치원의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피해 등에 따른 지원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산림2022.03.19 nulcheon@newspim.com

◆ '잿물' 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산불피해지역 생활용수 대책 마련 '총력'

이번 산불로 울진군의 서북쪽에 위치한 북면, 죽변면, 울진읍, 금강송면 등 4개 읍면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 4개소가 전소되고 마을상수도 14건이 소실돼 총 18건 7억5168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21억4135만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지하수와 계곡수 등을 이용한 마을상수도 14건이 소실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음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이 우선 과제로 대두된다.

특히 이들 마을상수도 지역은 모두 지하수와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어, 잿물 등의 유입 등에 따른 오염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산불이 확산된 4개 읍면 내 피해지역의 마을상수도는 모두 55개소이다.

이 중 상수도 물탱크와 소독기 등이 전소해 직접 피해를 입은 곳은 9개소이며, 잿물 등의 유입에 따른 2차 피해지역은 4개소로 파악됐다.

또 수돗물 공급용 계량기 등의 피해는 88곳으로 조사됐다.

울진군은 지난 16일까지 산불확산지역의 상수도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함께 긴급복구체제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 복구를 목표로 피해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녹아내린 가압장.2022.03.1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울진읍 호월3리와 두천1리의 경우, 오는 4월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울진읍 대흥리와 계전동, 금강송면 소광2리 지역에는 신규지하수 개발을 서두르고, 이 또한 여의치 않으면 산불피해를 받지 않은 인근 계곡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잿물 유입으로 계곡수 취수원 오염이 예상되는 4곳에 대해서는 관정이용방식으로 전환하고 계량기함 교체 등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산불피해지역 마을 55곳을 대상으로 물탱크 소독과 세척, 취수원 주변 환경정비를 우선 시행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 맑은물사업소는 이번 대형산불이 9박10일간 이어지자 산불 발생 첫 날부터 피해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울진군이 생산하는 음용수인 보배수 4000여병과 구호물품으로 들어 온 생수 7700여병 등 1만1700여병을 공급했다.

울진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을 위해 피해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상직 울진군맑은물사업소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이 차질없도록 지원하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물 전반을 점검해 비상사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수기를 앞두고 '울진산불'로 여의도 50배 이상 면적의 산림과 마을이 소실되면서 발생한 탄화재(잿물)와 오염물질의 지하수 오염과 해양유입 등으로 시각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2022.03.19 nulcheon@newspim.com

◆ '잿물' 해양유입, 마을어업 등 32곳 2차 피해 우려...동해수산硏, 잿물 영향 조사 착수

여의도 면적 50배가 넘는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고 열흘만에 큰 불길이 잡힌 '울진산불'로 피해규모가 1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당초 피해조사 신고기간인 16일까지를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송이산지 등 NDMS에 입력할 수 없는 피해 분야를 합하면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산불로 산림과 마을 등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발생한 잿물과 오염물질 등이 우수기 빗물 등을 타고 해양으로 유입되면 마을어장 피해 등 2차 어업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돼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울진군은 우수기가 본격화되면 잿물 등의 해양 유입에 따른 2차 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규와 산불 등 재해에 따른 타 지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번 산불로 북면~근남면 지역 연안해역의 마을어업 15개소, 협동양식업 17개소 등 32개소 어업권역이 우선 2차 피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북면~근남면 소재 마을어업, 협동양식업에서 관리 중인 고소득 유용 수산동식물인 미역, 다시마, 전복, 해삼 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지난 16일 북면 나곡리와 죽변면 후정. 봉평리, 울진읍 읍남리 지선 등 4개 하천 유입 지점의 해역을 대상으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 내 해양생태계 및 잿물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사진=울진군] 2022.03.1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이 예견되는 2차 피해 관련 대응에 맟춘 초점은 '수산업법' 등 현행 법규의 정확한 적용에 모아져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유입으로 인한 2차 어업피해 등은 재난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울진군은 현재 진행 중인 산불피해 외 추후 발생할 어업피해에 대해 동일 재난상황을 적용하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 사유시설의 피해조사요령의 기타적용 규정에 근거한 피해조사 방법에 대해서는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손실액 산정방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대형산불로 발생한 피해 산림과 시설물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잿물 등)이 우천 시 하천과 해양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유입 시 점차 지속적으로 해양에 퇴적돼 산불 피해 인근 북면~근남면 소재 어업과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어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복구 규정 검토를 해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 16일 북면 나곡리와 죽변면 후정. 봉평리, 울진읍 읍남리 지선 등 4개 하천 유입 지점의 해역을 대상으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 내 해양생태계 및 잿물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

울진군의 선제적 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울진군수가 11일 오후 '울진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총리에게 산불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위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2022.03.19 nulcheon@newspim.com

앞서 전찬걸 군수는 '울진산불' 확산기간이던 지난 10일, 특별재난복구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이재민안전지원TF를 구성하는 등 '울진산불' 대응 진화체계에서 피해복구 체제로 전환하고 복구 계획수립에 나서는 한편 피해주민 등 군민 생활안정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울진군의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은 신속한 피해조사, 복구, 보상, 지원과 2차 피해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상수도와 해양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군수는 또 지난 11일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찾은 김부겸 총리에게 2차 피해가 예견되는 산불피해 3개 읍면 55개소 지방상수도 공급과 취수원 변경을 건의하고 산림 연소 탄화재(잿물) 해양 유입에 따른 미역,전복 등 어업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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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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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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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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