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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복구·보상·지원' 울진군, 2차피해 대응까지...정부 특단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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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산림 1만8463ha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우수기를 앞두고 탄화재(잿물) 등의 지하수 유입과 해양 유입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번 산불로 여의도 면적 50배가 넘는 산림과 마을이 소실된데다가 산불 피해지역이 해안에 연접한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어 우수기를 앞두고 연소된 잿물 등이 해양으로 대거 유입되면 수확기를 앞둔 미역과 전복 등 마을 어장 황폐화는 물론 해초류의 심각한 훼손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진산불'이 방향을 가늠키 어려운 강풍을 타고 9박10일간 북면, 죽변면, 울진읍, 금강송면 등 울진지역 4개 읍면을 초토화시킨 후 13일 오전 9시를 기해 주불이 진화됐다. 사진은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서 금강송면 소광리 방향의 피해지역.[사진=뉴스핌DB] 2022.03.19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대규모 산림 연소에 따른 탄화재와 부산물이 바람을 타고 날리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급증으로 호흡기질환 등 2차 피해도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울진군은 재난복구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군청 실과소별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견되는 2차 피해 대응과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불 피해 조사와 복구, 보상, 지원과 219세대 335명의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마련 등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울진군 지자체가 잿물과 오염물질 등의 유입에 따른 광범위한 2차피해까지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들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치원의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피해 등에 따른 지원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산림2022.03.19 nulcheon@newspim.com

◆ '잿물' 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산불피해지역 생활용수 대책 마련 '총력'

이번 산불로 울진군의 서북쪽에 위치한 북면, 죽변면, 울진읍, 금강송면 등 4개 읍면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 4개소가 전소되고 마을상수도 14건이 소실돼 총 18건 7억5168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21억4135만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지하수와 계곡수 등을 이용한 마을상수도 14건이 소실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음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이 우선 과제로 대두된다.

특히 이들 마을상수도 지역은 모두 지하수와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어, 잿물 등의 유입 등에 따른 오염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산불이 확산된 4개 읍면 내 피해지역의 마을상수도는 모두 55개소이다.

이 중 상수도 물탱크와 소독기 등이 전소해 직접 피해를 입은 곳은 9개소이며, 잿물 등의 유입에 따른 2차 피해지역은 4개소로 파악됐다.

또 수돗물 공급용 계량기 등의 피해는 88곳으로 조사됐다.

울진군은 지난 16일까지 산불확산지역의 상수도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함께 긴급복구체제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 복구를 목표로 피해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녹아내린 가압장.2022.03.1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울진읍 호월3리와 두천1리의 경우, 오는 4월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울진읍 대흥리와 계전동, 금강송면 소광2리 지역에는 신규지하수 개발을 서두르고, 이 또한 여의치 않으면 산불피해를 받지 않은 인근 계곡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잿물 유입으로 계곡수 취수원 오염이 예상되는 4곳에 대해서는 관정이용방식으로 전환하고 계량기함 교체 등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산불피해지역 마을 55곳을 대상으로 물탱크 소독과 세척, 취수원 주변 환경정비를 우선 시행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 맑은물사업소는 이번 대형산불이 9박10일간 이어지자 산불 발생 첫 날부터 피해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울진군이 생산하는 음용수인 보배수 4000여병과 구호물품으로 들어 온 생수 7700여병 등 1만1700여병을 공급했다.

울진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을 위해 피해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상직 울진군맑은물사업소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이 차질없도록 지원하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물 전반을 점검해 비상사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수기를 앞두고 '울진산불'로 여의도 50배 이상 면적의 산림과 마을이 소실되면서 발생한 탄화재(잿물)와 오염물질의 지하수 오염과 해양유입 등으로 시각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2022.03.19 nulcheon@newspim.com

◆ '잿물' 해양유입, 마을어업 등 32곳 2차 피해 우려...동해수산硏, 잿물 영향 조사 착수

여의도 면적 50배가 넘는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고 열흘만에 큰 불길이 잡힌 '울진산불'로 피해규모가 1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당초 피해조사 신고기간인 16일까지를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송이산지 등 NDMS에 입력할 수 없는 피해 분야를 합하면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산불로 산림과 마을 등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발생한 잿물과 오염물질 등이 우수기 빗물 등을 타고 해양으로 유입되면 마을어장 피해 등 2차 어업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돼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울진군은 우수기가 본격화되면 잿물 등의 해양 유입에 따른 2차 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규와 산불 등 재해에 따른 타 지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번 산불로 북면~근남면 지역 연안해역의 마을어업 15개소, 협동양식업 17개소 등 32개소 어업권역이 우선 2차 피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북면~근남면 소재 마을어업, 협동양식업에서 관리 중인 고소득 유용 수산동식물인 미역, 다시마, 전복, 해삼 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지난 16일 북면 나곡리와 죽변면 후정. 봉평리, 울진읍 읍남리 지선 등 4개 하천 유입 지점의 해역을 대상으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 내 해양생태계 및 잿물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사진=울진군] 2022.03.1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이 예견되는 2차 피해 관련 대응에 맟춘 초점은 '수산업법' 등 현행 법규의 정확한 적용에 모아져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유입으로 인한 2차 어업피해 등은 재난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울진군은 현재 진행 중인 산불피해 외 추후 발생할 어업피해에 대해 동일 재난상황을 적용하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 사유시설의 피해조사요령의 기타적용 규정에 근거한 피해조사 방법에 대해서는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손실액 산정방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대형산불로 발생한 피해 산림과 시설물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잿물 등)이 우천 시 하천과 해양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유입 시 점차 지속적으로 해양에 퇴적돼 산불 피해 인근 북면~근남면 소재 어업과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어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복구 규정 검토를 해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 16일 북면 나곡리와 죽변면 후정. 봉평리, 울진읍 읍남리 지선 등 4개 하천 유입 지점의 해역을 대상으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 내 해양생태계 및 잿물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

울진군의 선제적 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울진군수가 11일 오후 '울진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총리에게 산불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위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2022.03.19 nulcheon@newspim.com

앞서 전찬걸 군수는 '울진산불' 확산기간이던 지난 10일, 특별재난복구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이재민안전지원TF를 구성하는 등 '울진산불' 대응 진화체계에서 피해복구 체제로 전환하고 복구 계획수립에 나서는 한편 피해주민 등 군민 생활안정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울진군의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은 신속한 피해조사, 복구, 보상, 지원과 2차 피해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상수도와 해양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군수는 또 지난 11일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찾은 김부겸 총리에게 2차 피해가 예견되는 산불피해 3개 읍면 55개소 지방상수도 공급과 취수원 변경을 건의하고 산림 연소 탄화재(잿물) 해양 유입에 따른 미역,전복 등 어업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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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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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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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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