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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회동, '집무실 용산 이전' 촉매 될까...시간 촉박 '톱다운' 매듭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4:33

오늘 이철희 수석-장제원 비서실장 회의
與 강력한 비판시각에도 靑 '적극 지지' 분위기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빠르면 하루이틀 내에 성사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선 7일만에 예정했던 회동이 양측간 의제합의 차질로 지연됐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비롯 시간을 다투는 현안이 많은 만큼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 회동 실무협의 창구역할을 해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만난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취임을 불과 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기존 국방부 근무자나 시설 등이 아직 어디로 갈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전날 거론된 합동참보본부 공간으로든지 우선 옮겨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청와대의 업무 공간이나 보안시설 등을 철거하고 기존 국방부 신청사 건물에 준비해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경호 및 안보관련 시설 등 예민하고 신중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결정한 20일 용사모 회원들이 청사 주변에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건국 이래 처음 이뤄지는 권부 이전이라는 무게감만큼 준비할 것이 복잡하고 많은데 현 청와대와 정부의 총력 지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체할 시간은 더더욱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을 달리 보면 청와대와 당선인측은 어느 정도 교감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용산이전 발표가 있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신·구권력의 회동은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나와 "초유의 청와대 이전인 만큼 차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일각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여론 수렴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윤 당선인측을 공격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적극적 지지' 표현인 셈이다.

박 수석은 특히 '내일(22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비가 심의되느냐'는 물음에 "이번 국무회의는 예비비 심의를 위한 것은 아니고 내일 (안건을) 올려 심의할 지는 별개이다. 필요하면 임시국무회의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약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소요 비용을 정부에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이전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해당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왼쪽부터)

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직인수위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 대통령과의 총괄 협의는 절실한 상황이다.

박 수석은 이날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격의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심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 양측의 기류는 회동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회동 무산의 사유로 거론됐던 임기말 인사권 행사 문제나 사면 등도 일단 두 사람의 논의에서 풀어내는 '톱다운방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및 사면 대상 확대 건이나 한국은행 신임 총재 및 감사위원 선임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 핫이슈는 아니라는게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윤 당선인이 첫 공약 이행 사업으로 '탈청와대- 용산시대 개막'에 초강수를 둔 만큼 이보다 중요한 사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 출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 양측 회동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지만 "아마 회동에서의 결과가 청원 답변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측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진 대선에서 이전과 달리 상호비방을 한 적은 없으며 '적폐수사'논란 와중에도 선을 넘지 않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며 "두 분이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 만나서 말 그대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톱다운방식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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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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