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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회동, '집무실 용산 이전' 촉매 될까...시간 촉박 '톱다운' 매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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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철희 수석-장제원 비서실장 회의
與 강력한 비판시각에도 靑 '적극 지지' 분위기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빠르면 하루이틀 내에 성사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선 7일만에 예정했던 회동이 양측간 의제합의 차질로 지연됐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비롯 시간을 다투는 현안이 많은 만큼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 회동 실무협의 창구역할을 해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만난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취임을 불과 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기존 국방부 근무자나 시설 등이 아직 어디로 갈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전날 거론된 합동참보본부 공간으로든지 우선 옮겨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청와대의 업무 공간이나 보안시설 등을 철거하고 기존 국방부 신청사 건물에 준비해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경호 및 안보관련 시설 등 예민하고 신중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결정한 20일 용사모 회원들이 청사 주변에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건국 이래 처음 이뤄지는 권부 이전이라는 무게감만큼 준비할 것이 복잡하고 많은데 현 청와대와 정부의 총력 지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체할 시간은 더더욱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을 달리 보면 청와대와 당선인측은 어느 정도 교감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용산이전 발표가 있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신·구권력의 회동은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나와 "초유의 청와대 이전인 만큼 차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일각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여론 수렴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윤 당선인측을 공격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적극적 지지' 표현인 셈이다.

박 수석은 특히 '내일(22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비가 심의되느냐'는 물음에 "이번 국무회의는 예비비 심의를 위한 것은 아니고 내일 (안건을) 올려 심의할 지는 별개이다. 필요하면 임시국무회의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약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소요 비용을 정부에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이전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해당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왼쪽부터)

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직인수위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 대통령과의 총괄 협의는 절실한 상황이다.

박 수석은 이날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격의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심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 양측의 기류는 회동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회동 무산의 사유로 거론됐던 임기말 인사권 행사 문제나 사면 등도 일단 두 사람의 논의에서 풀어내는 '톱다운방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및 사면 대상 확대 건이나 한국은행 신임 총재 및 감사위원 선임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 핫이슈는 아니라는게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윤 당선인이 첫 공약 이행 사업으로 '탈청와대- 용산시대 개막'에 초강수를 둔 만큼 이보다 중요한 사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 출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 양측 회동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지만 "아마 회동에서의 결과가 청원 답변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측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진 대선에서 이전과 달리 상호비방을 한 적은 없으며 '적폐수사'논란 와중에도 선을 넘지 않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며 "두 분이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 만나서 말 그대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톱다운방식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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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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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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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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