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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놓고 文·尹 충돌...정권 이양 파행국면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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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법상 책무 다할 것"...안보공백 또 상기시켜
尹측 '통의동 임시 집무실' 압박에 '대선불복'여론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역대 대선 후 신구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사항 등을 도출해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양측 협력의 최대 난관은 지난 20일 윤 당선자가 전격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계획'이 됐다. 이건에 대해 양측 모두 사전 이해나 상대방 입장 수용이 없다면 회동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안보공백·혼란 우려를 근거로 이전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데 이어 22일에도 '헌법상 군통수권자의 책무'임을 언급하며 또 한번 당선인측의 발목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내외 안보상황이 엄중한 점을 거론한 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으며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원칙을 중시하며 책임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공개 천명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선인측이 지난 20일 관계 부처를 통해 요청한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의 예비비 처리를 상정도 하지 않은채 27억원의 운영비만 의결했다. 청와대가 당선인의 핵심 공약 이행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완고한 자세에 당선인측도 강경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직후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5월10일 0시부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최후통첩한 것이다.

이는 윤 당선인이 취임후 준비하기 시작해 적어도 한달 이상 시차를 두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뜻이다. 안보와 경호 등 제반 여건을 볼 때 자칫 현 청와대가 여론상 불리해질 수 있는 '벼랑 끝'카드로 비쳐진다.

청와대와 인수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한쪽에서는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집무실 이전' 갈등과 관련 "새 정부를 처음부터 곤경에 빠뜨려 흔들려는 것으로 처음부터 대선불복으로 가겠다는 신호"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하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깃발들고 주도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돕지 않고 팔을 비틀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은 국민 불안 대참사"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중에서도 저에게 '괴롭다'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58%가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살아있고, '칼사위'를 들이 내민다 한들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침 7시께부터 무려 5차례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집무실 이전계획'의 일방통행식 추진과 속도 조절 필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만큼 홍보 및 여론전에 밀리면 명분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 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5월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통상적으로 정부가 교체할 때 안보에 굉장한 취약점이 발생해온 사례들이 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1분1초의 공백없이 어떻게 윤 당선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안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당선인측에 요구했다.

다행히 회동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 의사는 계속 표시되고 있어 어느 순간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신구권력의 충돌이나 몽니, 신정부 흔들기 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극도록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집무실을 국민 곁에 두겠다는 것을 적극 저희도 희망했었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늘 열려있다.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진 않겠다"며 양측의 극적 회동을 기대하는 심정을 비쳤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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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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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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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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