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41곳의 코로나 지원금이 바닥났다.

또 지자체 64곳도 예산의 90%가 소진됐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재정고갈이 시간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절반 가까운 곳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기존 1인당 24만4000원에서 1인 10만원으로, 2인 이상 15만원 정액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유급휴가비도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였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최소한 8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자체 105곳, 코로나 지원금 예산 '바닥'…나머지 지자체도 시간문제 

23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365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이미 재원이 소진된 지역은 16개 시도(세종 미포함), 255개 시군구 가운데 41곳에 달한다(아래 표 참고). 

서울(본청)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 부산(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과천시, 경기 양평군이다.

또 강원 양구군, 충북(본청),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남(본청), 충남 공주시, 충남 예산군, 전북(본청), 전북 남원시, 전북 진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고흥군, 전남 장성군, 경북(본청),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본청), 경남 의령군 등도 생활지원금 재정이 말라버렸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생활지원금 집행률이 90% 이상인 곳은 105곳에 달한다.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지원금 집행은 연체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 이날 0시 기준 49만88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얘기다. 더구나 최근들어 또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 국비 지원비율 50% 그쳐…80% 수준으로 높여야

이같은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평균적으로 각각 50% 수준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생활지원비에 대한 국비 부담을 50%에서 80%로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1일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대응인력에 대한 추가 채용을 위해 267억원 수준의 재정 투입을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지방 재정은 말라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미 악화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인 49만881명으로 집계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누적 확진자는 1044만7247명으로 1000만명선을 넘어섰다. 2022.03.23 mironj19@newspim.com

확진자들 역시 아우성을 쳤다. 청와대 용산 이전을 비롯해 추가 인사 문제 등 정권 이양 과정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정부와 정치권이 집중하는 사이에 국민들만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확진자는 "현 정부도 그렇고 새로 들어올 정부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삶이 풍요롭도록 해줘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고 리더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치권 전체가 뭔가에 홀린 듯 아주 기본적인 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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