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공수처, '검찰총장 직권남용' 윤석열 의혹 2건 추가 입건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세행 윤 당선인 고발 사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2건의 사건을 추가로 입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을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5월 2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2022년 공제12호'로 입건했다. 윤 당선인과 더불어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됐다.

또 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2년 공제28호'로 입건됐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총 6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그전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다.

이중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새로 입건한 두 건을 포함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 수사를 확대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부터 임기 동안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이달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로 개정된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라 이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것으로, 사건 분석 단계에 있을 뿐 당장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