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북한은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위기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냄비 속 개구리'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 강화 국면과 주변국 대응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다.
북한은 지난해까지의 소강상태를 접고 올들어 대선때까지 모두 11차례나 탄도 미사일 등을 쏘며 남한과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거의 매주 한차례씩이다. 마침내 24일에는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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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
이는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선언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움)선언을 4년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미국 등 서방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20일 노동당 정치국 제8기 6차회의에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며 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했다. 이후 그야말로 '잽'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설마 레드라인을 넘을까'하는 방심의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어 결정타를 날렸다. 나아가 이젠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까지 내몰았던 2017년 현 정부 출범 때처럼 북한의 파괴적 행태가 예상대로 재현됐는데도 국제사회는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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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3.28 [사진=노동신문] |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신냉전 구도를 확연하게 설정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ICBM발사와 모라토리움 파기 상황에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언론성명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입해 있는 틈을 타서 군사적 능력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반서방 진영에 선 전통적 우방,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력이 국제사회의 실효적 공세를 차단해줄 것이란 확신 아래 '핵보유국'이란 금단의 목표까지 넘보는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과거에도 그랬듯이 남한의 정권 교체 상황을 활용해 개량한 군사력을 대외에 각인시키고 협상력 배가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또 하나의 위기요소는 국가주의의 득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대만보다 패권국의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유리할 게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 양안의 실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고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기와 함께 국론분열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주변 강국들의 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새로운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안보위기가 생성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4년여동안 미사일이나 핵 전력 증강 사실을 철저히 숨기거나 그 과시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20~30년 전으로 길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도 개구리가 든 냄비에 열을 높여가는 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북측이 서서히 위기감을 높여간 탓인지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무덤덤하고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조차 위기감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 한 몇일 다소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지난 24일 북한 ICBM 발사국면에는 한 목소리로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28일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댔다.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선인데도 신구권력이 불협화음까지 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착시현상'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진정한 '안보확신'을 줄 수 있는 묘책이 공동제조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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