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 126명은 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혀 CEO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에 '기대'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CEO가 70명(55.6%)으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CEO도 39명(31.0%)이 나왔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CEO도 12명(9.5%)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CEO는 5명(4.0%)에 그쳤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CEO들은 '해당분야의 핵심 규제 개선이 미흡했다'(22명, 40.7%)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17명, 31.5%)나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이 미흡했다'(10명, 18.5%)는 이유로 현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실망한 CEO들은 새 정부에게 가장 기대가 큰 경제 공약으로 '기업규제 완화'(71명, 56.3%)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37명, 29.4%)과 내수진작·소비촉진(11명, 8.7%)에 대한 기대도 컸다. 부동산 안정화(5명, 4.0%), 일자리 창출(2명, 1.6%) 공약에 기대를 건 CEO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크게 ▲환경·에너지(35명, 27.8%) ▲금융(27명, 21.4%) ▲노동(26명, 20.6%)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등 대기업(11명, 8.7%) ▲물류·유통(6명, 4.8%) ▲입지·건설·건축(5명, 4.0%)을 꼽은 CEO들도 다수 있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세계 수준으로 완화 필요"

CEO들은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59명, 46.8%)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규제샌드박스(규제 적용 면제) 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의견 수렴 및 적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48명, 38.1%)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16명, 12.7%)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CEO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49명(38.9%)의 CEO들이 이 같이 응답했다. 또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34명, 27.0%)하고 낡은 규제를 일괄 정비(32명, 25.4%)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9명, 7.1%), 규제 총량 관리 강화(2명, 1.6%)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지난 5년 간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의 수가 5798건"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산업현장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늘어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의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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