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부 능선 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추경 편성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1:52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 30일 심의
4월 본회의 처리 시 오는 7월부터 사업 시행
'임산부 교통비' 자치구서도 인기...예산 편성 관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오는 4월 실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함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30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자료사진) 2022.02.24 hwang@newspim.com

◆ 조례 개정·추경 편성 동시 처리 전망

임산부 교통비 공약은 임신·출산한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인당 7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통비는 현금이나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결혼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 '여행(女幸) 프로젝트 2.0' 공약을 통해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했던 조례 개정안이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더 많은 임산부들이 서울시와 자치구별 이동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첫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동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신속한 정책 시행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2022년 제1회 추경안'에서 안심·안전 분야에 임산부 교통비 사업을 1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30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자리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표' 사업 원안 통과 관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각 자치구에선 이미 필수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만삭 임산부부터 출산 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에게 호응이 좋아 자치구들은 매년 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신규 사업을 고려하는 곳도 늘고 있다.

필요성이 큰 만큼 조례 개정안 통과는 긍정적이나, 추경안에 담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의 청년 정책 등 일부 현금성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지난 25일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지역 현장의 필요를 최우선 반영하고 현장 요구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욕심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마치 본예산을 대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추경안의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총 소요예산 16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시비 100%다. 이번 추경에선 1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수정됐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