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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n번방 막는다…'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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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
영상물 삭제 및 24시간 신고·긴급상담 시작
경찰청 추적시스템 연계·AI 딥러닝 개발 예정
29일 센터 현판식·간담회 개최…오세훈 참석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으로 이 중 서울시가 2532건(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긴급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원스톱으로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 센터 내에는 상담·삭제·예방의 3개팀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이를 돕는다.

특히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해 영상물 삭제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영상물 삭제였지만 그동안 정보 보안 및 운영 등 기타 문제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위탁 운영으로 지원의 연속성·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성인사이트 외에도 SNS 등 인터넷 전체를 빠르게 식별해 삭제한다. 기술 개발 완료 후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시스템과 병행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 대응한다.

더불어 다양한 상담 창구 운영 및 소송·상담·교육 제공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신규로 개설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서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활용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지지동반자 사업을 센터에서 운영해 전용차량을 이용, 피해자 경찰 수사 동행 및 법률·소송 지원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10회)도 무료 지원한다. 피해자의 긴급 신변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개명 신청 등의 지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센터에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과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현판식을 가지고 시설을 돌아봤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도 참석해 시민, 피해자 대리인,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의 실태와 현황을 짚었다. 또 법률지원 필요성 등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향후 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오주영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센터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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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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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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