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시의회 "선거용 정책" 맹공에도 오세훈표 '임산부 교통비' 7월 시행 눈앞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9:23

시의회 "6월 지방선거 표심 노린 공약 아니냐"
서울시 "교통비 신청 문의 계속...지원 필요"
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오는 7월 시행 앞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공략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더 많은 임산부가 이동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는 1인당 7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교통비는 현금이나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점 및 방법은 변동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2022년 제1회 추경안'에서 안심·안전 분야에 임산부 교통비 사업을 1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시의회 "임산부 가지고 장난치냐" 맹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자, 올해 1차 추경에 편성된 임산부 교통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는 일정보다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위원들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자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조례인 만큼 강도 높은 심의가 진행됐다.

먼저 정의당 소속 권수정 위원은 "임산부에게 예산을 줘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궁금하다"며 "임산부에게 안전과 교통편의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동 편의를 고민할 거라면 차라리 시스템을 더 만들어라 그게 더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한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다. 임산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시행하냐"며 "현금성 지원을 누가 싫어하겠냐. 비혼 출산율 관련해서 고민해봤냐.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받고 싶다"고 공격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노인·장애인·임산부가 대표적인 교통 약자인데 그동안 임산부에 대한 편의 시책이 없었다"면서 "초저출생 문제가 대두됐고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고 출생률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작게나마 정책적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에 관련) 다소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걸 보고도 저희에게 교통비 지원 신청은 어디에 하냐는 질문이 온다. 그 정도로 '현금성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현재 자치구와 교통비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다섯개 구에선 올해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체 예산 편성을 보류하면서 같이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 "발목 잡기 아니다"...임산부 지원에 '맞손'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조례는 지금 통과시키는데 왜 시행은 7월이냐. 준비 기간은 한달이면 족하다"라며 "(시의원들) 임기 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선심성 예산을 그냥 처리시키고 나몰라라 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할 거면 당장 해라. 아니면 오는 8월 추경을 통해 진행해라. 예정된 시행일(7월)과 한 달 차이밖에 안 난다"고 지방선거용 공약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소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니다"라며 "그동안 대화를 나눴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총 소요예산 16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시비 100%다. 이번 추경에선 1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수정됐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