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규제혁신을 위해 혁신 기업인 100인과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주도 공공보조' 취지와 네거티브 규제·노동유연화·공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업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한 100인 토론회 '규제풀GO! 기업날GO!'를 30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오 시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산 인수위원이 참석했다.

사전 토론 이후 본 토론부터 참석한 오 시장은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관계자들에게 거듭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새정부와 함께 '민간 주도 공공 보조'의 기조로 규제개혁 할 것"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인 이번 토론회는 그 결과를 공유하고 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서울연구원·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특히 '민간 주도 공공 보조'로의 정책 환경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과 산업에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인사말부터 서울시 내 규제로 인한 기업인들의 고충에 강한 공감의 뜻을 비치며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마음을 합쳐서 뛰면 기업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측면에서 보조하는 바람직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새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개혁 협력' 가능성에 기대를 보였다.

이에 고산 인수위원은 "오늘 말씀해주신 것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참석할 것이며 오늘 청취한 것을 인수위에 잘 전달해서 규제 혁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네거티브 규제·공교육혁신·노동유연화 새정부와 논의

참가자들은 '포지티브 규제 철폐'·'52시간제 개선'·'공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낡은 규제들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및 산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전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한 참가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해서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맞지만 기업 규제로 이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법' 등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들이 마음 놓고 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혁신을 바탕으로 개발자와 같은 필요한 인재를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한 후, 이어서 "기업들이 뛰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동유연화 부분도 새정부에 말해보겠다"라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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