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거취 표명 여론 있다" 인수위 발언에 공수처 독립성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1:55

인수위, 공수처 간담회서 국민의견 전달
공수처 독립성 훼손 우려 지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에 관해 언급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30일 공수처와 간담회에서 김 공수처장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저런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전날 간담회 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여론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가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급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수처의 역할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앞서 윤 당선인의 측근의 관련 발언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는 등 정부 기관장들에게 보장된 임기 관련 문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관련 발언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산하기관장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통일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로 확대되고 있다.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나온 김 처장의 거취 표명 언급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후 특별히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이전에 처장님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밝힌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개정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해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면서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수위와 공수처의 간담회 자체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성격을 봤을 때 굳이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평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 존립과 독립성 확보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임기 관련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수사역량이나 독립성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