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작년 초과세수로 남은 예산 18조…추경 재원 3.3조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0:00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
세계잉여금 23.3조…일반회계 18조
국가 자산 2839.9조…전년비 14.2%↑
국가채무 939.1조…1년 새 120.6조↑
정부청사 가치 8.1조…세종청사 3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인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27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6조1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조2000억원, 공정자금 상환기금 출연 2조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이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적자폭도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수지 흑자폭 확대(18조2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한 60조1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적자폭이 전년 대비 21조5000억원 개선돼 -90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국가 자산 총액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원 증가(14.2%)했다. 유동・투자자산(1733조9000억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무형자산(1090조7000억원)은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136조7000억원 늘었다.

자산의 구성 및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다. 

확정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0%) 증가한 818조2000억원이다. 비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93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4조1000억원(9.0%) 증가한 1378조2000억원이다. 

작년 국가채무(D1)는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1000억원이다. 이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가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다. 이어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1조) 순이다. 

철도 중 경부고속철도(8조1000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부선(7조8000억원), 경의선(5조6000억원)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다. 장부가액만 1810억원에 이른다. 이어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재부, 1017억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766억)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물품은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458억원)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행안부, 456억원), 해안 열상 관측 장비(경찰청, 91억원), 컴퓨터서버(국회, 84억원), 엑스레이화물탐색기(관세청, 80억원) 순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