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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초과세수로 남은 예산 18조…추경 재원 3.3조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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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
세계잉여금 23.3조…일반회계 18조
국가 자산 2839.9조…전년비 14.2%↑
국가채무 939.1조…1년 새 120.6조↑
정부청사 가치 8.1조…세종청사 3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인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27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6조1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조2000억원, 공정자금 상환기금 출연 2조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이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적자폭도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수지 흑자폭 확대(18조2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한 60조1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적자폭이 전년 대비 21조5000억원 개선돼 -90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국가 자산 총액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원 증가(14.2%)했다. 유동・투자자산(1733조9000억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무형자산(1090조7000억원)은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136조7000억원 늘었다.

자산의 구성 및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다. 

확정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0%) 증가한 818조2000억원이다. 비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93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4조1000억원(9.0%) 증가한 1378조2000억원이다. 

작년 국가채무(D1)는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1000억원이다. 이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가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다. 이어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1조) 순이다. 

철도 중 경부고속철도(8조1000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부선(7조8000억원), 경의선(5조6000억원)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다. 장부가액만 1810억원에 이른다. 이어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재부, 1017억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766억)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물품은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458억원)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행안부, 456억원), 해안 열상 관측 장비(경찰청, 91억원), 컴퓨터서버(국회, 84억원), 엑스레이화물탐색기(관세청, 80억원)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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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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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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