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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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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내년 말 발사 예정
北, 바이든 미 대통령에 "노망 난 늙은이", 도발 예상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움직임…정치권,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도 성과를 내는 등 우리 군의 감시 자산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녕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한다고 해서 주목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화해포용 정책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바꿀지 관심이 높습니다.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입니다. 두 사람의 악연이 이번에는 좋은 인연으로 바귈 수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군내 대표적 미국통… 尹 '한미동맹 우선' 상징적 인사/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단을 이끄는 등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靑 "文정부, 복지국가 미래방향 설정...尹정부서 남은 과제 해결 바라" /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軍 독자 정찰위성, 머스크 손잡고 쏜다/조선일보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사일 잡는 국산 다기능 레이더…L-SAM 개발에도 속도/KBS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북, 바이든에 "노망난 늙은이"…위험한 한 주가 시작됐다/중앙일보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북한, 김정은 공식집권 10년 중앙보고대회 개최/연합뉴스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누가 봐도 질 선거…희생으로 나선 것"…'서울시장 출마 비판' 정면돌파 / 경향신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에서 당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할당·안배 없이 지명"… 일각선 "당선인과 친분 작용"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거 운동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했다"고 말했다. 여성 할당, 영호남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기보다 실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독]"대북정책 새판 짜려 한다"…尹, 통일 장관 낙점 못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은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한다. 이 인사는 장 실장이 "'윤석열 정부는 MB의 비핵·개방 3000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려 한다'는 말을 1시간 가까이했다"며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민주당 '李心'-국민의힘 '尹心' 놓고 집안싸움 / 동아일보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대구시장 유영하 2위로 급부상… 朴風 변수 '태풍의 눈' / 한국일보
6월1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2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후원회장 자격으로 동영상도 올린 터라 박풍(朴風)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단독] 윤석열, 12일 오후2시 대구 달성 사저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 TV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12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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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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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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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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