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정부규제 비판한 대학 전문가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24

尹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
김 후보자, 평소 대학 등록금 등록금 동결 비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13일 내정되면서 향후 정부의 대학 정책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일반대학의 법정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간섭을 지적한 만큼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1957년생인 김 후보자는 용산고를 졸업해 한국외대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이후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외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10대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한데 이어 2018년부터는 제11대 총장으로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총장 선거에서는 서울캠퍼스 교세 확장 및 기숙사 신축, 글로벌캠퍼스 시설 리모델링, 양 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 학교 재정 확충, 의대 유치 등 당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에는 대교협 회장을 맡아 입학금 폐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따른 대학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각을 세워왔다. 앞서 2008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을 맡았고 2011년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지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대학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14년째 동결돼 온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또 김 후보자는 대교협 회장 시절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거쳐 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분"이라며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외대는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한 대학인데, 연임을 하셨다는 것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청렴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대학의 혁신, 규제 개혁, 자율성 이런 쪽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