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1990년 고르바초프 친서와 '한·소 공동선언' 원본, 32년만에 공개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47

노태우에 "12월 한소정상회담 위해 방문해달라" 초청
외교부, 노태우 1990년 12월 소련 방문 외교문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17일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이 32년 만에 공개됐다.

외교부가 15일 1990년과 1991년에 해당하는 제29차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90년 12월 13일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 1개월 전인 그해 11월 12일 친서를 보냈다.

1990년 12월 13~16일 소련(러시아)을 공식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련 마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대통령기록관]

고르바초프는 친서에서 "본인은 가까운 장래에 한소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하의 뜻에 공감하며,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 12월 중순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주시도록 건의한다"고 초청했다.

아울러 "각하와의 회담시 우리는 양국 간 제반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당면 국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유익한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만남은 소련인과 한국민 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여타국가 국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하의 추체적인 방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하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2022.4.15 [이미지=외교부]

당시 한소경제협회(회장 정주영) 초청으로 11월 16일 오후 1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드베제프 소련대통령평의회 자문위원은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으며 친서속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초청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드베제프 단장은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이번 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급진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소 공동선언문(한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약칭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한소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 2022.4.15 [이미지=외교부]

역시 이번에 공개된 당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은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전 세계가 인류의 공통의 가치와 자유, 민주, 정의를 기초로 하여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소 양국관계의 발전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고 최근 남북한 간의 총리회담을 포함한 접촉의 확대를 환영하면서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야 함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금세기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선린관계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1990.9.30 양국 간 국교수립의 정신을 유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소는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양국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증대를 통한 선린관계 구축,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2. 양국은 세계평화의 유지와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의 확대를 지지한다. 양국은 유엔현장의 제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에 반대한다.

3. 양국은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정상 간의 정치적 대화를 발전시키고 외무부장관 가느이 정기적 화합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4. 양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구에서 협력한다.

5. 양국은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제, 산업, 수송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외교부가 올해 공개하는 외교문서는 2446건으로 쪽수로는 40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주요 외교문서는 ▲1991년 가장 큰 외교적 이슈였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된 문서 ▲이와 연관돼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46차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 ▲유엔총회 전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소련 순방 ▲1991년 걸프전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경과된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인 외교문서들은 지난해부터 공개작업을 시작한 문서들로 주로 1991년에 생산된 문서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문서 공개는 ▲일차적으로 외교사절팀 정리를 거쳐 ▲7명의 전직대사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팀(심의위원)의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 분류 예비심사 ▲외교부 담당 실국 검토 ▲외교부 1급 실장급 주관 소위원회 심사 ▲외교부 1차관 주관 외교부 외교문서 공개 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에 있는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