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해제] 집회 인원 제한 풀려…경찰 "방역지침 맞춰 법 집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39

차벽 설치 등 집회 차단→평화적 집회·시위 유도
폭력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소음 등 현장 관리 주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된다. 경찰은 방역 지침에 맞춰 집회·시위를 관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집회·시위 차단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열리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회·시위와 관련해 "방역 지침에 맞춰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그동안 집회·시위 참가 허용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300명 넘게 모이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집회 인원 제한이 풀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22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 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집회·시위 관리 무게중심도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집회를 차단하는 데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유도로 이동할 전망이다. 또 집회와 시위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등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정체 등 현장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13 kimkim@newspim.com

경찰 안팎에서는 집회 인원 제한 해제와 지방선거가 맞물려 각종 목소리를 내는 집회·시위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방역 제한 조치의 완화와 위험 인식의 완화,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올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요구와 함께 대규모 생계형 집회 증가가 전망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문화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