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이어갈 수장 제역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본인과 가족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발 등 사법적인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 복지부장관 자리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 예고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를 둘러싸고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불·편법 여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의혹 ▲후보자 해외 출장 처신 문제 ▲경북대병원장 재임 3년간 20억원 재산 증가 문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문제 등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23페이지 Q&A 자료를 내놓으며 조목조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 위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임명된 뒤라도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화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호영 후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은) 민심에 크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의 잣대가 이때까지 내로남불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내로남불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적의 잣대로 그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못지않게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이나 편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인 절차도 예고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정부 첫 내각 인사 가운데 정호영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등과 함께 낙마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 첫 단추부터 '삐걱'…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마련 비상
윤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인선부터 삐걱거리면서 자칫 보건복지 분야 전방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분야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 및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하는 등 중책이 맡겨진 상태다. 정부가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일상을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수장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보건복지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추가 고발 등에 따라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중도에 낙마할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보건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에도 보건 및 방역 대책을 추진할 때 그 방향성이 모호해 K-방역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다"며 "여전히 코로나는 증세는 완화됐으나 현재형이고 추가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현 지점이 종결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분야 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역시 범위가 넓다. 소득 양극화 대응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을 과제가 산적하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워낙 복지 분야가 정치적인 셈법으로 활용될 뿐"이었다며 "선거 등에 맞춰 퍼주기식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 역시도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고 이렇다보니 윤 당선인도 이번 인선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집만 부리기에도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