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bhc 박현종 회장, '괘씸죄' 찍혔나...BBQ-bhc 치킨전쟁 새 국면으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14

검찰, 박 회장에 징역 1년형 구형...6월 8일 선고공판
수사 비협조에 찍혔나...BBQ-bhc 다른 소송전 영향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박현종 bhc회장이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는 6월 실형 선고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년간 지속돼온 BBQ와 bhc간 치킨전쟁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검찰에 찍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번 검찰 구형이 지난해 bhc가 승소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0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 비협조·거짓주장 때문?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형 구형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여건의 무단 접속 중 행위자가 명확한 2건만 기소했는데 이 2건은 아무리 봐도 박 회장"이라며 "경쟁사 내부 전산망의 주요 업무 담당자 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거짓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번 검찰 구형을 놓고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수사 비협조 및 거짓주장으로 검찰에 단단히 찍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접수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1심 처분 사례를 보면 총 1459건 가운데 유기징역 건수는 139건으로 10% 미만으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났다.

다만 이번 사건이 9차 공판까지 장기간 이어진 드문 사례임을 감안하면 1년형 구형이 아주 특수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회장의) 위증죄를 병합 기소하지는 않고 거짓주장을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는 다소 적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bhc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징역 1년형 구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hc관계자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과거 판례에서도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과도한 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BBQ-bhc 간 나머지 민사소송에도 영향...소송전 줄줄이 예약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경쟁사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망 서버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 측은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빼내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영업금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 소송전을 치른 바 있다.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4.19 romeok@newspim.com

당시 3년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BBQ는 이번 형사공판으로 bhc측이 BBQ의 내부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 인정된 만큼 검찰 수사 내역을 기존 민사소송 등의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인정할 경우 BBQ와 bhc간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부망 접속이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되는 등 민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6월 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상품물류용역계약 관련 소송 2심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BBQ와 bhc간 소송전이 줄줄이 예약돼있는 상태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형사공판 수사내역은 기존 민사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