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25일 대규모 열병식 임박…외무성 "핵무력 완성" 핵전력 등장 시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23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4월23일 13:20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계기
대북제재‧외세 간섭 배격 재천명
'핵 전투 무력' 신형 무기 공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했다"고 칭송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핵전쟁 억제력을 마련하고 우리식 새로운 첨단무기 체계 개발을 연속 성공에로 이끌어줬다"고 자화자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핵무력 완성' '핵전쟁 억제력' '첨단무기 개발' 부각

북한은 202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한다"면서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휴식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만주에서 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까지 건군절로 기념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군 창설일 2월 8일을 건군절로 하고 4월 25일에는 첫 무장조직 창설을 기렸다.

특히 북한에 올해는 ▲2‧16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80돌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 5·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 기념일이 겹친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인 4월 25일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와 외세 간섭을 물리치고 '핵 전투 무력'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열병식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사흘 앞두고 북한 외무성에 올린 글에서 '핵무력 완성 대업' '핵전쟁 억제력' '우리식 새 첨단무기 개발 연속 성공' 등을 부각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16일 전술제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술핵 탑재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에는 그동안 북한이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거나 개발했다고 발표한 핵전력 관련 모든 무기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체계도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을 보여줬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다탄두 ICBM, SLBM, 중·단거리 전술핵 탑재 신형 미사일 주목

이번에 공개할 새 무기체계로는 다탄두 ICBM과 SLBM,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이 발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개량형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다.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는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발표한 '화성포-17형' 신형 ICBM에 해당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은 이미 지난해 9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화성-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발 중이거나 모형을 보여줬지만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해당하는 '북극성-4‧5형' SLBM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아직 개발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관련해 '화성-18형'이나 '화성-19형' 등을 '핵전투 무력' 부풀리기 차원에서 초대형 ICBM이나 핵투발 전략무기 모형으로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장비, 모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500km 무인정찰기는 아직 공개한 적이 없지만 모형이라도 갖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심야 열병식' 미군 맞대응‧한국군 공포감 조성 의도

북한군의 이번 열병식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상례화된 '심야 열병식' 기조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와 함께 김 위원장이 대중 연설로 대내외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여는 이유는 ▲미군의 전투태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맞대응 성격이며, ▲밤 12시 남한의 모든 군대가 잠에 든 시간에 열어 한국군에 공포감과 피로감을 고조시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또 ▲대규모 군사력 동원을 통한 북한의 중앙집권적 권력체제 아래 명령체계의 일원화를 과시하고 ▲북한군의 정신 전력과 전투 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해 북한군 사기를 함양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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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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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