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4월‧5월' 언제 어떤 도발할지 주목…바이든 방한·한미 훈련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15:36

4‧15 태양절, 4‧25 인민군 창설 90주년
김정은 집권 10년·남한 정권교체기 계기
바이든 방문·훈련땐 '최고 경계' 도발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110돌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김일성 동지 탄생 1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평양시 군중 시위도 참석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예술공연과 불꽃놀이 등 전국에 걸쳐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었다.

일단 한‧미 군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형 무력 시위나 열병식, 군사적 도발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다만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 ▲남측의 정권 교체기 등을 계기로 한 북한의 각종 무력 시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더욱 악화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가 장기화될수록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 손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형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쯤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도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로 예상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5월 21~23일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슈퍼 강국 미국은 자국의 정상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의 군사력‧외교력·정보력을 총동원해 최고 단계의 경계태세와 보안을 유지하며 대통령을 경호하고 호위한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형 무력 도발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도 군사대비태세가 격상돼 있어 도발하기에는 부담이다.

다만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핵항모 링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멀어지는 시점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5월 10일 남측의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5월 21~24일 한‧일 방문과 쿼드회의 참석 전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군의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3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7함대]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은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굴착해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와 다탄두 등이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모양이 작고 우라늄이 적게 필요한 2단계 수소폭탄(thermonuclear weapons) 실험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최근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북극성-5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형‧5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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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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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