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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과 상식 요원한 '윤석열 인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7: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내각 실용 인사라고 하는데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

윤석열 인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라인업이 대부분 발표된 가운데 특정 학벌과 지역, 나이, 성별 등 편중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가 현실화하면 새 정부 출범 전 국정운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18개 정부 부처 장관 중 광주·전남은 단 한 명도 없어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광주·전남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차별·갈라치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의 인사로 '육서영'(60대·서울대·영남), '서영남'(서울대·영남·남성), '인맥내각' 등의 단어도 등장했다. 60대 나이에 서울대·영남 출신, 남성, 친한 사적 인연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20명의 평균연령은 60.9세다. 60대 이상이 20명 중 절반이 넘는다. 최고령은 73세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다. 가장 젊은 인사는 49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출신 학교도 편중 논란이다. 20명 중 서울대 출신이 11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 4명을 차지한다.

이런 '윤심'이 인사 검증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윤 당선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를 정했다고 하지만,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상당수다. 당내에서도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부터 실용 인사를 강조했지만 실용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나 장관 등에 전문가가 없으면 인수받을 때 전 정권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다수 후보가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 특혜 의혹 받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 이사 '셀프 허가' 논란에 휩싸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전관예우'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다르다"며 "인사청문회에 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직접 추천한 분들은 이런 말을 쉽게 말을 못 한다"고 귀띔했다.

기존 정치가 도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슷한 경험과 대학,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인물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몇 번의 정권교체에도 '공정과 상식'은 요원했는데 '서영남', '인맥내각'으로 변화가 생길까? 지지자들이 실망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더 일찍 변화가 오면 어쩔 텐가?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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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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