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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프라 건설에 5200조원 투자...PPP 모델 재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22

인프라 건설, 코로나19 충격 상쇄 위한 '경기부양' 카드
14.5 기간 인프라 투자액 27조 위안 육박 전망
PPP 모델 강조했지만 정부·민간 모두에 '부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서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감지되는 등 경기 하강 압박이 커진 가운데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관 협력' 모델인 'PPP(Public-Private-Partnership)'가 다시 언급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민간 분야도 공급망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프라, '안정적 성장' 위한 성장 동력 부상

27일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인프라 배치·구조·기능·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를 주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재경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부문별 최고위 태스크포스(TF) 중 하나다. 시 주석이 위원회 책임자 격인 조장을 맡아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강조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의식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주문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는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이 봉쇄돼 제조업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1분기에 선방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고 결국 연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은 중국의 전통적인 경기 부양 조치 중 하나다.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6일 회의에서도 "중국 인프라가 국가 발전 및 안전 보장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수 기관은 올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UBS 차이나 멍레이(孟磊) 애널리스트는 "인프라가 올해 안정적 성장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확대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인프라 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인프라 투자액이 27조 위안(약 5184조 8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수리·신형 도시화 등이 중점 투자 영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1~2월 대비 0.4%p 확대된 것으로, 투자 규모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이 14조 8000억 위안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 'PPP'모델 재언급, 재정 부담 느낀 것

중앙재경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다륜구동(多輪驅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의 인프라 투자 운영에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은 'PPP'를 가리키는 것으로, 올해 인프라 건설에서 PPP가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앞서 발표한 '전염병 효과적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금융 서비스에 관한 통지'에도 "민간 투자와 정부·사회자본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국가가 현재 추진 중인 인프라 리츠(REITs)가 PPP 프로젝트의 융자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PPP 모델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인프라 등의 건설부터 운영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도시화 추진 과정 중 자금 수요가 급증한 반면 지방 정부 재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2014년부터 PPP모델이 적극 활용됐으나 2017년 이후 부적격 프로젝트가 퇴출되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PPP 프로젝트 규모는 급감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PPP모델을 다시금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회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봉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반도체 등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는 주요 지역이 잇따라 봉쇄되고 그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빚어지면서 민간의 자본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조업 재개를 승인한 666개 '화이트 기업' 중 부분적으로나마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곳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봉쇄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동안 쌓인 피로감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만한 동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인프라 건설 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까지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한다는 점도 민간 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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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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