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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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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맹·대북·경제안보"…바이든 "대아시아 공개 연설"
백악관 "내달 20~24일 한·일 방문, 인태국가 외교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내달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29일 윤 당선인 측과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경제안보를 포함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대북 억지력 확대를 기초한 한 대북정책 공조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 등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당선인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만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북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도 중요하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었다.

미국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도 2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한국·일본과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다음달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이번 방문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전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 중인 IPEF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미 간 공급망 강화와 신기술 협력 등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7박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면서 방미 결과 중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신흥 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협의했다"며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또 "미측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데 전폭적 지지와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양측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후 동아시아를 처음 찾는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 후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역대 미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때는 일본이 첫 방문국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찾는 셈이다. 새 정부의 첫 정상회담이 방미가 아닌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지는 것도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겹친 지난 1년여 동안 지난해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 등 여러차례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만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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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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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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