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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산업부 이창양 후보자 9일 확정…사외이사·꼼수 이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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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문회 개최…이해충돌 논란
기업 자문위원 활동내역 미제출
칼럼 문제 제기되자 블로그 폐쇄
국비유학 스펙 쌓고 꼼수 이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로 확정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산업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와 과거 출산 기피금 칼럼 논란에 따른 블로그를 폐쇄 등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상임위 법안심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9일로 확정한 것이다.

◆ 사외이사 '이해충돌' 소지…기업 자문위원 활동이력 국회 미제출

우선 이 후보자가 여러 기업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재직에 대한 보수를 건넨 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산업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난달 인수위 간사로 위촉된 뒤에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후 첫 출근길 기자들의 사외이사 관련 질문에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전혀 별개"라며 "경영대 교수가 기업 경영을 아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2009년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TCK가 일본 전범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TCK는 일제 강점기 전쟁물품을 납품한 전범 기업인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도카이카본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10년 가까이 여러 사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보수를 수령했지만 관련 경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과거 글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될까 블로그도 폐쇄한 이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LG 등 사기업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의 소득을 올린 사실까지 숨겼다"며 "인사검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카이스트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간 6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LG경영개발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대가로 월 500만원씩을 수령했다.

◆ 칼럼 논란되자 블로그 폐쇄…문제될 만한 기록 삭제 의혹

이 후보자의 과거 글들과 블로그 폐쇄 문제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칼럼이 논란이 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블로그 초기화면 [자료=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2022.04.18 fedor01@newspim.com

그는 지난 2010년 해당 칼럼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비판을 받자 이 후보자는 "경제학적 이론을 소개한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명기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글로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의 모든 글을 삭제한데 이어 블로그를 완전 폐쇄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과거 기록을 전부 없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블로그 폐쇄에 대해 "블로그 삭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고의적인 검증 회피이자 파렴치한 증거인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이후 글을 감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블로그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블로그 삭제'라는 꼼수나 부리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블로그 폐쇄에 대해 "2007년 세계 경제위기 때 학생과 그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방문자도 거의 없어 학기 시작 전 비공개하고 지우고 있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일부 가족 관련 내용도 있어서 닫았다"고 해명했다.

◆ 국비유학으로 스펙 쌓고 꼼수 이직…교수 이직 후 고소득 논란

또한 이 후보자가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재직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진하며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지적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국외 훈련 유학길에 오른 이후 2차례의 유학 휴직을 거쳐 총 3년 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1999년 7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자원부로 복직했지만 5개월 만인 같은해 12월 퇴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비유학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 정부 근무 기간이 유학 기간보다 짧은 3년 3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거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됐다. 김 의원은 "국비유학으로 스펙을 올린 후 '꼼수 이직' 하며 사익 추구를 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곧바로 이직해 교수 연봉에 대기업·사모펀드 자문위원 급여까지 연 3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유학 기간 중 국비 지원을 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이었고, 나머지 1년4개월은 자비로 유학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0년 카이스트 교수로 이직한 후 연 소득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국립 카이스트에서 22년간 기술 혁신 연구와 후학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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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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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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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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