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병석,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형사사법 체계 진일보...최고의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04

"미흡한 점 사개특위서 충실하게 보완해달라"
"통과 법안, 여야 장기간 논의로 도출한 합의안"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친 후 별도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와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며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여야는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단독 의결한 뒤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입법저지에 나섰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당일 자정 종결됐다. 이후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