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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시간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0:46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곧 여당이 되면서도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것을 제외하곤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당이 마주하는 공세의 수위만 높아졌을 뿐이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국의 연속에 틀림이 없다.

판을 지켜보는 기자의 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일터인 사람들 역시 이 같은 자조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정 동력 회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최근 정치권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강행 처리 역시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전히 열세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계기가 됐을 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단 0.73%p의 민심이 승패를 갈랐던 상황이다. 역대 최소 격차의 승리였지만 '정권교체'란 목표는 달성했고, 임박한 지방선거에서도 전통적 험지를 제외하곤 탈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수정당이 궤멸 수준으로 패배한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설욕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2년이란 시간을 더 견뎌야 한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이어가야 한다. 결국 기댈 곳은 민의(民意)와 민심(民心)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국민 통합'이란 키워드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강행 처리란 초유의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보였던 '오락가락 스탠스'에 가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안 처리로 민주당의 지선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대한 물음표와 함께 의석수 부족으로 인한 한계만이 더 크게 체감됐을 뿐이다. 의장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가 '번복'했고 당 지도부 사이의 의견도 불일치를 보이며 한때 난파선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다.

초반부터 강한 투쟁을 하지도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도 보이지 않았기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방관을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각에선 터져나온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대선후보,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타임 테이블을 뜯어보면 국민의힘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던가. 국민의힘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수완박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정치권에서 외치는 민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것이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다.  

0.73%p는 민주당의 패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 수치는 '승리'라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반쪽'만 가져온 것이고 승리한 당에 요구되는 것은 결국 '진중함'과 '진정성'이란 과제이니 말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란 최후의 보루를 마주한 상황에서 한번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기도 하다. 지나온 궤적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절박했었는가를.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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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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