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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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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곧 여당이 되면서도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것을 제외하곤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당이 마주하는 공세의 수위만 높아졌을 뿐이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국의 연속에 틀림이 없다.

판을 지켜보는 기자의 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일터인 사람들 역시 이 같은 자조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정 동력 회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최근 정치권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강행 처리 역시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전히 열세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계기가 됐을 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단 0.73%p의 민심이 승패를 갈랐던 상황이다. 역대 최소 격차의 승리였지만 '정권교체'란 목표는 달성했고, 임박한 지방선거에서도 전통적 험지를 제외하곤 탈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수정당이 궤멸 수준으로 패배한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설욕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2년이란 시간을 더 견뎌야 한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이어가야 한다. 결국 기댈 곳은 민의(民意)와 민심(民心)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국민 통합'이란 키워드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강행 처리란 초유의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보였던 '오락가락 스탠스'에 가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안 처리로 민주당의 지선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대한 물음표와 함께 의석수 부족으로 인한 한계만이 더 크게 체감됐을 뿐이다. 의장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가 '번복'했고 당 지도부 사이의 의견도 불일치를 보이며 한때 난파선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다.

초반부터 강한 투쟁을 하지도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도 보이지 않았기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방관을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각에선 터져나온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대선후보,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타임 테이블을 뜯어보면 국민의힘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던가. 국민의힘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수완박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정치권에서 외치는 민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것이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다.  

0.73%p는 민주당의 패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 수치는 '승리'라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반쪽'만 가져온 것이고 승리한 당에 요구되는 것은 결국 '진중함'과 '진정성'이란 과제이니 말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란 최후의 보루를 마주한 상황에서 한번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기도 하다. 지나온 궤적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절박했었는가를.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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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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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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